퇴직금 상속,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 수령인과 상속포기 후 수령 가능 여부 정리 (2026)

퇴직금 상속,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 기준 수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수령 가능 여부, 청구 기한 3년, 채권자 압류 대응까지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전화 1522-7005 · 전국 상담
퇴직금 상속, 사망 퇴직금은 상속재산일까? 수령인과 상속포기 후 수령 가능 여부 정리 (2026)

Editor's Letter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회사에서 퇴직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사망 퇴직금은 회사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유족 고유의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상속포기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퇴직금 상속 문제는 회사의 단체협약이 사망 퇴직금 수령인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사망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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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망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판단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사망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알려면 먼저 회사 단체협약이 수령인을 따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유족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실무상 상속재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근거

근거

내용

퇴직금 상속과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법령이 정한 담보 제공 예외 있음).

퇴직연금 형태라면 압류 문제에서 고려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생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미루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서로 유족보상 순위를 정합니다.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특정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단체협약이 이 기준을 따르면 수령인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압류금지채권)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인 퇴직금에 채권자가 압류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제3항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퇴직금이 상속재산이면 이 기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인 퇴직금을 인출·수령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법정 예외 있음).

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상속세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단체협약의 수령인 지정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사망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체협약 원문, 퇴직금 관련 조항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단체협약이 아닌 회사 규정에 같은 내용이 있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제정 경위

근로자의 다른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인 지정서, 유언, 회사에 제출한 서류

퇴직금의 종류

일시금 퇴직금인지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인지에 따라 지급 구조와 압류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 운용 금융기관

유족의 순위

근로기준법상 유족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고인이 누구를 부양하고 있었는지

고인의 채무 규모

상속재산이면 채권자 배당 문제와 이어집니다.

금융거래 조회, 보증채무 여부

세법상 처리

상속세 계산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쉽게 말하면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퇴직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퇴직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족이 받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고, 고인의 채권자가 가져가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런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먼저 받거나 쓰는 것만으로도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수령을 안내하는 경우

  • 회사가 수령인을 판단하지 못해 퇴직금을 공탁한 경우

  • 고인의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려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 등 사이에 수령 권한을 다투는 경우

  • 퇴직금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넣을지 공동상속인끼리 의견이 갈리는 경우

주요 판례와 실무 포인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사망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한 수령권자인 유족이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규정에 따라 직접 퇴직금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망 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같은 판결은 지급이 늦어지면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회사에서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단체협약 등에 수령인 지정이 없으면 사망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세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상황

대응 방법

유의점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을 수령인으로 정한 경우

유족 고유재산임을 근거로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거나 회사 규정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일 가능성을 전제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성급하게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를 조회한 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공탁한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나 수령권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와 배당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고유재산이라는 점, 또는 압류금지 범위를 근거로 이의를 검토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일시금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회복 가능 범위와 책임 범위

사망 퇴직금이 유족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면 수령권자인 유족은 고인의 채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이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면 결과가 다릅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집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단체협약 내용과 채무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수령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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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퇴직금, 퇴직연금, 예금, 부동산, 보험금을 구분해 목록을 만듭니다. 회사에는 단체협약과 퇴직금 지급 규정 사본을 요청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사망 당시 고인이 누구를 부양하고 있었는지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주민등록,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공동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공탁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전에 수령권 근거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 절차를 선택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을 받고,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함께 점검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

  • 상속채무 전수 확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대출, 카드, 보증채무를 확인합니다.

  • 3개월 기한 계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퇴직금이 상속재산이라면 상속포기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비교해 한정승인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뒤 의뢰인은 고인 명의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었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재산과 채무를 신속히 확인해 기한 안에 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넘는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사망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체협약 확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한정승인 인용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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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갑작스러운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를 한정승인으로 정리해 상속인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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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부모 명의 계좌 사용으로 생긴 불명확한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 인용으로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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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으로 상속채무 부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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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으나 특별한정승인 없이 상속포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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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한정승인 인용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 특별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 부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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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추적해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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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인용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가압류로 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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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요?

A.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사망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에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실무상 상속재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망 퇴직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A. 단체협약 등이 정한 수령인이 받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실무상 상속인이 받는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따른다면, 사망할 때 고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수령합니다. 근로자가 유언이나 회사에 대한 예고로 특정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유족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면 상속포기와 함께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집니다. 상속포기 신고 전에 단체협약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퇴직금을 먼저 받아도 되나요?

A. 상속재산이라면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상속재산인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쓰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의 빚까지 승계하게 됩니다.

Q. 회사에 퇴직금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수령권을 보여주는 서류를 갖춰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회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Q. 고인의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유족 고유재산이라면 고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형태에 따라 검토할 조항이 다릅니다. 일시금 퇴직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2분의 1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급여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양도·압류 금지가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배당이 이뤄졌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사망 퇴직금 상속처럼 노동법, 민법 상속편, 세법이 함께 얽힌 사안에서는 관련 분야 사건 처리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를 확인합니다. 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선택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서류가 갖춰지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이나 수령권 다툼 소송은 법원 일정과 쟁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사건별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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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상속 / 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3-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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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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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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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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