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했다면, 의사능력 없음으로 무효를 다투는 방법

Editor's Letter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 상태에서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그제야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반복됩니다.

치매 상태의 증여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의 확보 시점과 성년후견 연계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진단 기록·간병 기록·금융 거래 흐름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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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치매 부모 증여 무효에서 의사능력 없음을 다투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치매 부모 증여 무효에서 의사능력 없음을 다투는 기준

치매 부모 증여 무효 소송의 핵심은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 시점의 인지 상태와 그 증여의 의미·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근거

• 의사능력에 관한 민법상 일반 법리(판례상 확립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법리)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의사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 무효는 위 법리와 조문들을 조합해 다투게 됩니다. 특히 증여 당시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상태였다면, 무효 주장뿐만 아니라 민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 법리를 추가 적용하여 더욱 확실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의사능력 유무는 당해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중요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표

쉽게 말하면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이 넘어갔는데, 그 당시 부모님이 '내가 지금 재산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시점에 근접한 의료·간병·금융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치매 진단 이후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가 이전된 경우

• 요양시설 입소 중 특정인에게 거액이 송금된 경우

• 평소 거래하지 않던 계좌로 현금이 분산 인출된 경우

• 공증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경우

• 간병인·수증자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실무 포인트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의사능력은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치매 진단 자체가 곧 의사무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증여라는 특정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심리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증여 시점에 근접한 의료 기록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며, MMSE 점수의 추이, CDR 척도,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입체적으로 제시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대응 방법 표

회복 가능 범위

증여 무효가 인정되면 증여 목적물의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금전 반환)이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가액 반환 또는 대상청구권 행사가 쟁점이 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여 사실과 범위 확정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보험 해약 내역 등을 통해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특정합니다.

Step 2. 의료 기록 확보

치매 진단 이력, MMSE·CDR 검사 결과, 진료 기록, 처방 내역을 확보합니다. 증여 시점에 가장 가까운 자료가 핵심입니다.

Step 3. 간병·생활 기록 정리

요양시설 입소 서류, 간병일지, 가족·간병인의 진술, 은행 방문 당시의 CCTV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4. 성년후견 개시 검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추가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Step 5. 보전처분 신청

수증자가 재산을 추가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합니다.

Step 6. 증여 무효 소송 제기

위 자료를 기반으로 증여 무효 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고령의 어머니가 중등도 치매로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함께 생활하던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이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명절에 방문하고 나서야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당시 가족 구성원조차 간헐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진료 기록과 MMSE·CDR 검사 결과, 요양시설 간병일지, 등기 이전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보한 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병행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추가 처분을 차단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표의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수행한 실제 사건을 일반화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FAQ

Q. 치매 진단 전후 증여가 다르나요?

A. 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진단 시점"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인지 상태"입니다. 치매 진단 전에도 이미 인지 저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 진단 전 증여도 무효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진단 후라 하더라도 경도 단계여서 증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유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 시점에 가장 가까운 의료 기록과 생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Q. 입증 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핵심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MMSE·CDR 등 인지기능 검사 결과, 뇌영상 자료, 처방 내역, 요양시설 간병일지, 가족·간병인의 진술, 금융 거래 내역, 등기 처리 당일의 현장 정황 자료가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증여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이 더 중요합니다.

Q. 시효가 있나요?

A. 네,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주장 자체는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나, 사안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행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함께 제기하는 청구에는 소멸시효·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성년후견과 함께 진행하나요?

A. 부모님이 생존 중이라면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추가적인 재산 처분을 통제할 수 있고, 소송 수행 주체도 명확해집니다. 또한 성년후견 개시 과정에서 축적되는 의료 감정 자료가 증여 무효 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문제가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횡령·사기·준사기 등 형사 쟁점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의사무능력 상태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경위, 공증·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기망·강박 유무,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거래 정황 등에 따라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 무효 소송이 우선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전략 안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 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는 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지므로, 의료 기록 열람과 금융 거래 내역 확보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Q. 공증을 받은 증여라면 다툴 수 없나요?

A. 공증이 있다고 해서 의사능력 다툼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서면 작성과 당사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의사능력 자체를 의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증 당시의 영상·녹취·공증인의 진술, 공증 전후의 의료 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과 감정 절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 무효 소송은 의료 감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1심에서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보전처분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가(訴價), 재산 규모, 쟁점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당이득반환, 성년후견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전체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증여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보유하신 의료 기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초기 상담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V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