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계정·암호화폐·사진,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상속하나요?

Editor's Letter

가족을 잃은 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집, 통장,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보다 먼저 멈춰 서는 것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휴대폰, 로그인되지 않는 메신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암호화폐 지갑, 돌아가신 분이 남긴 수천 장의 클라우드 사진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재산이고 추억입니다. 그런데 플랫폼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유족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자산이 동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돌아가신 분의 네이버·카카오 계정, 암호화폐 지갑, 클라우드 사진, 게임 아이템 같은 디지털 유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보호 의무로 인해 계정 자체나 메시지 원본의 승계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직후 자료 보존 조치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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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디지털 유산 상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디지털 유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암호화폐·게임 아이템 중 환가 가능한 자산, 돌아가신 분 명의의 계정 안에 담긴 저작물,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채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플랫폼 약관상 "일신전속적"으로 설계된 계정 이용권과 메시지 원본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보호 의무가 함께 작용하여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의 귀속):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암호화폐 지갑, 시드문구, 수익형 계정을 넘겨준 경우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피상속인의 디지털 자산 형성·관리(투자 운용, 채널 운영 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판단 기준 표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은 디지털이라도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나 "계정 자체"와 "메시지 원본"은 법상 비밀보호 의무 때문에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족에게 필요한 것은 자료 보존, 자산 회수, 데이터 백업이라는 세 가지 축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돌아가신 분의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자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먼저 이체해 간 경우

• 수익형 유튜브·블로그 채널의 수익과 운영권을 두고 상속인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

•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지갑 시드문구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 클라우드 사진·동영상의 소유와 이용 범위를 두고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① 돌아가신 분 명의의 거래소·지갑 존재 여부, ② 휴대폰·PC·이메일에 남은 접근 흔적, ③ 플랫폼별 사망자 처리 정책입니다.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통지하면 자산이 동결되므로, 통지 전 유족 간 협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 표

회복 가능 범위

디지털 유산에서 유족이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자산"과 "데이터"로 나뉩니다. 자산(암호화폐, 수익금 등)은 환가 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사진, 메시지, 문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보호 의무와 플랫폼 정책이 겹쳐 원본 전체 제공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만 백업·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디지털 자산 전수 파악

휴대폰·PC·이메일·메모장을 확인해 거래소 가입 이력, 지갑 주소, 메모된 시드문구, 구독 서비스, 수익형 채널을 목록화합니다.

Step 2. 자료 보존 조치

휴대폰·PC는 임의 초기화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 원본 저장 매체 그대로 보관합니다. 자동 삭제 정책이 있는 서비스는 보존 요청을 서두릅니다.

Step 3. 플랫폼별 상속·승계 절차 신청

국내 거래소는 대부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은 자료 백업 또는 추모 계정 전환 절차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Step 4. 상속재산 범위 확정

확인된 암호화폐·수익형 자산의 평가 시점을 정리하고, 생전 증여·특별수익 여부(민법 제1008조)와 기여분(제1008조의2)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5. 협의 또는 분할 절차

협의가 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디지털 자산 항목을 명시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심판 분할로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관리

명의 이전된 암호화폐 지갑의 보안, 수익형 채널 운영권 승계, 저작권 관리 체계까지 마무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디지털 유산 분쟁은 결국 "숨겨진·새로 드러난 상속재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공동상속인 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처리한 상속재산 발굴·분할 관련 실제 사례 중 디지털 유산 분쟁과 쟁점 구조가 유사한 사건들입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거래소 앱과 짧은 메모 몇 줄만을 단서로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융 거래 흐름을 거꾸로 추적해 생전에 이체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자산으로 전환된 사실을 재구성했습니다. 자산 평가 기준 시점과 분할 방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몫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디지털 유산 쟁점에 맞춰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 수치와 당사자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례 표

IV. FAQ

Q. 계정도 상속이 되나요?

A. 계정 자체는 양도 제한이 많지만, 그 안의 재산적 가치는 상속 대상입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같은 서비스 계정은 약관상 일신전속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상 타인의 비밀보호 의무도 함께 작용해 "계정 아이디" 그대로의 승계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안에 담긴 사진, 문서, 수익형 콘텐츠, 포인트 중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은 유족이 백업·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암호화폐는 어떻게 찾나요?

A. 거래소 계정, 지갑 주소, 시드문구, 거래 흐름 네 가지를 단서로 추적합니다. 휴대폰 앱 설치 이력, 이메일 가입 안내, 은행 거래내역상 거래소 이체 기록을 확인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상속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유족 승계 절차를 통해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비밀번호가 없어도 사망자 승계 절차를 통해 접근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일부 플랫폼은 비밀번호와 무관하게 상속인 자격이 확인되면 자산 이전과 데이터 제공을 진행합니다. 다만 자가 지갑(개인 보관 지갑)은 시드문구가 없으면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생전에 안전한 보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네이버·카카오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각 사의 사망자 계정 정리·자료 백업 정책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계정 정리 또는 일부 자료 백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메시지·대화 원본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해 유족이라도 원본 전체 제공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는 유족이 접근 가능한 시점에 즉시 백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게임 아이템도 재산인가요?

A. 환가·거래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라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사 약관상 거래가 금지된 아이템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가가 활발한 아이템이나 수익형 계정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사의 승계 정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돌아가신 분의 클라우드 사진은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A. 플랫폼에 따라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사전 지정자가 있는 경우 데이터 다운로드가 비교적 수월하고,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 지정 여부에 따라 접근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전 지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암호화폐를 이체해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 자산 이동 내역을 확보해 그 자산이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점과 임의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 거래내역, 지갑 입출금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생전 이전이라면 민법 제1008조에 따른 특별수익으로 참작할 여지도 있습니다.

Q. 유튜브·블로그 수익 채널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 운영권과 수익을 분리해 협의하거나 심판 분할로 정리합니다. 수익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채널 운영권 자체는 플랫폼 약관과 실질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생전 또는 사망 후 채널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자산 추적과 분할 협의가 원만하면 2~4개월, 심판으로 가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플랫폼별 승계 절차와 공동상속인 간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자료 보존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상담,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사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1회 상담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V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