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민법 유류분 가액반환, 계산 공식과 화해·조정 실무

Editor's Letter

상속 분쟁 중에서도 유류분 가액반환은 계산 공식과 평가 시점, 이자 기산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2026년 개정민법 시행으로 유류분 반환이 가액 지급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정확한 계산과 협상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이자 기산일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 명문화하여, 재판 외 청구 시점과 소장 부본 송달 시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정평가 시점, 이자 기산 방식, 반환 대상 특정 등 세밀한 쟁점 하나하나가 최종 금액에 반영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청구하며,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계산 공식은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청구권자의 순상속분"이며,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해·조정을 통한 조기 종결도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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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류분 가액반환 계산 공식과 평가 시점
II. 화해·조정 절차와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가액반환 계산 공식과 평가 시점

유류분 가액반환은 침해된 유류분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개정민법 시행으로 가액 지급이 원칙으로 명문화되면서, 계산의 정확성과 청구 시점 설정이 최종 회수액을 결정합니다.

법률 근거

• 민법(2026. 3. 17. 시행)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제1호)과 배우자(제2호)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제3호)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민법(2026. 3. 17. 시행)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민법(2026. 3. 17. 시행) 제1114조(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와 시기 기준을 규정합니다.

• 민법 제1115조(2026. 3. 17. 개정) 제1항: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민법(2026. 3. 17. 시행)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가액반환 판단 기준

쉽게 말하면

유류분 가액반환액은 "내가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것"과 "실제로 상속받은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 부족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가액반환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청구권자의 순상속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가액 + 산입될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직계비속(제1호), 배우자(제2호) 각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제3호) 법정상속분의 1/3

• 특별수익 = 청구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

• 순상속분 = 청구권자가 실제 분할받은 상속재산 - 부담한 상속채무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 생전에 증여된 후 시가가 크게 변동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 증여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식·비상장주식 등 평가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여러 수증자 사이에서 반환 순서와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후단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여 이자 기산일을 청구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액 산정 시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는 개정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회복 가능 범위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반환되며, 소송비용, 감정료, 이자까지 포함하여 최종 회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재판 외 청구 시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질 회수액에 영향을 줍니다.

II. 화해·조정 절차와 단계별 초기 대응

유류분 가액반환은 감정평가와 계산 쟁점이 많아 소송이 장기화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개정법이 가액 지급을 원칙으로 정립하면서 화해·조정을 통한 금전 정산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Step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범위 확정

상속개시 시 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세무서 상속세 신고자료, 부동산 처분 내역을 확보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청구권자와 반환의무자가 각각 받은 증여·유증을 시점·금액별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른 산입 범위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3. 감정평가 및 계산 실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의무자별 분담액을 산정합니다.

Step 4. 재판 외 청구로 이자 기산일 확보

개정법상 이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내용증명 등 재판 외 청구를 먼저 진행하면 이자 기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Step 5. 화해·조정 시도

계산 결과를 기초로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합니다. 가액 지급이 원칙인 만큼 화해·조정에 적합하며, 세무 부담과 소송비용까지 고려한 실질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결렬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 제기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1년·10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Step 7. 판결 이후 권리 확보

가액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청구일부터 판결 확정일, 이후 법정 지연이자까지 정확히 산정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 처리한 상속 분쟁 사례 중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형 서술 사례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담보가 설정되고 일부는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태림 상속팀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매각 대금과 담보 설정 내역을 반영한 가액 지급 청구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재판 외 청구를 먼저 진행하여 이자 기산일을 확보한 뒤, 상대방과의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정산 금액에 합의하여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상속 관련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 자세히 보기

V. FAQ

Q. 가액반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청구권자의 순상속분"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Q. 평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증여재산도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Q. 화해로 종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정법상 가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화해·조정에 적합합니다.

당사자 간 감정평가 결과와 계산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소송 대신 조정 절차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부담과 소송비용까지 고려한 실질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Q.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A.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증여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가액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이후에는 원물반환 여부를 별도로 다투지 않고 가액 지급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Q.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A.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청구를 먼저 한 경우 그 청구일이 이자 기산일이 되며, 재판상 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재판 외 청구를 먼저 하면 이자 기산일을 앞당길 수 있어 실질 회수액에 유리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A.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유증이며, 기여분은 상속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몫입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과 상속재산분할 모두에 반영되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기부 추적, 세무자료 확보 등으로 대응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상속회복청구 절차에서도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유류분 소송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화해·조정으로 종결되면 훨씬 단축됩니다. 초기 자료 확보 상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