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사망 시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 기준 완전정리

Editor's Letter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조부모가 사망하면,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습상속은 절차와 지분 계산이 일반 상속과 달라 초기 판단이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시댁이나 처가 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재산 범위, 상속분, 협의 가능성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와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사위는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아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분은 사망한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 실무 경험 다수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요건
II.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
III. 상속재산분할 실무 포인트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찾아오시는 길

I. 대습상속이 성립하는 요건

조부모 사망 시 손자녀는 대습상속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피대습자(사망한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야 하며,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상속결격) 또는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3조 제2항(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언을 방해·강요·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시행)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09조 제2항(법정상속분):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민법 제1010조 제1항(대습상속분):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대습상속 판단 기준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원래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몫을 어머니(며느리)와 손자녀들이 나누어 받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사위와 마찬가지로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시부모 사망 후 시댁 형제들이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조부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상가·회사 지분을 다른 자녀들이 이미 관리·처분한 경우

• 부모 생전에 다른 자녀들이 조부모로부터 대규모 증여를 받아 실질적으로 편중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 조부모가 남긴 유언장 또는 유언 대용 신탁으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실무 포인트

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한 부모)가 상속받았을 몫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대습하는 경우에는 그 몫 안에서 다시 배우자 5할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대습상속에서는 상속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 여부, 기여분 주장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대응 방법

회복 가능 범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원물 반환 대신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회복 가능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II.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대습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0조 제2항에 따라 제1009조 제2항의 배우자 5할 가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본 계산 구조

조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자녀 3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A)이 이미 사망하여 A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대습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대습상속인 사이에서는 민법 제1010조 제2항에 따라 제1009조 제2항의 배우자 5할 가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서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가 이미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만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조부모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 상속분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분 계산 시 조정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조부모 사망 시점 기준 상속인의 범위

•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의 재혼 여부

• 조부모 생전 증여의 상대방과 시점(특별수익 여부)

• 조부모 명의 재산 전체(부동산·예금·주식·비상장주식)

•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존재 여부

III. 상속재산분할 실무 포인트

대습상속이 성립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 절차

•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

• 조정분할: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한 자율적 합의

• 심판분할: 협의·조정 실패 시 법원이 판단해 결정

대습상속 특유의 쟁점

• 대습상속인의 지분 산정 정확성

• 조부모 재산 범위 확정(특히 명의신탁, 차명 재산)

• 조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한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여부(민법 제1008조)

•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았던 증여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 며느리·사위와 시댁·처가 사이의 감정적 대립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재산 범위 확정 및 감정평가 방식

• 특별수익 반영 여부

• 기여도 주장 가능성

• 조정 vs 심판 진행 전략

• 재산 종류별 분할 방식(현물분할·대상분할·가액분할·경매분할)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시댁 형제들이 조부모 부동산을 이미 임의로 관리·임대하고 있는 경우

• 조부모의 예금이 다른 자녀 명의로 이체되어 있는 경우

• 회사 지분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두고 상속인 간 대립하는 경우

• 며느리에게 배우자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다투는 경우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활용해 조부모의 재산·채무 현황을 파악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조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 생전에 이전한 재산이 있는지, 그 시점과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사망한 부모가 조부모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대습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시댁·처가와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의 태도를 분석해 협의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부동산가압류·계좌 조회 등 보전 조치를 병행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심판 결정에 따라 부동산 지분 이전, 예금 인출, 상가 임대료 정산 등 실질적 재산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V. 하정림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대습상속을 비롯한 다양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아래는 실제 처리한 대표 사례입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며느리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자산가였던 시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 건물과 아파트 등을 남편 대신 상속받을 대습상속 권리가 발생했으나, 시댁에서는 며느리와 손자녀의 상속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명확히 정리해 대습상속 요건을 입증하고, 조부(시아버지)의 재산 범위를 감정과 자료 확보로 확정한 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의뢰인의 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주요 담당 사례 표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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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I. FAQ

Q.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녀는 어떻게 상속받나요?

A.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조부모 사망 이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있는 경우, 손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Q. 며느리도 시부모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는 사위와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시부모 사망 시점 이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을 잃습니다.

Q.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사망한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대습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10조 제2항에 따라 제1009조 제2항의 배우자 5할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Q. 시댁에서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사망 순서와 대습상속 요건을 입증하고, 조부모 재산 범위를 확정한 뒤 정당한 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조부모가 다른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 대습상속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조부모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편중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유언으로 재산이 몰린 경우,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부모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를 활용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세금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재산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Q.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녀는 상속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이상 손자녀는 후순위여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되며, 이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에 해당합니다.

Q.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은 증여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나요?

A. 실무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피대습자가 받은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는 증여 시점, 목적, 대습상속인의 실질적 이익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 상속분 규정이 관련 근거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재산 범위가 넓거나 감정·조회 절차가 많은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면 훨씬 짧게 종결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초기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