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심판 기간·비용·효력 완전정리 (2026) | 태림

Editor's Letter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이후, 상속권상실심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선고가 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지"를 가장 먼저 물으십니다.

실제 심판은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지, 입증 자료가 충분한지, 상속재산 처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민법 제1004조의2의 청구 기한은 제척기간이므로 한번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권상실심판은 청구부터 선고까지 유사 가사비송 사건에 비추어 6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이 예상되며, 비용은 사건 쟁점·재산 규모·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이 상실되며, 다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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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권상실심판 청구 절차와 기간·비용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권상실심판 청구 절차와 기간·비용 판단 기준

상속권상실심판은 피상속인(및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신설(법률 제20432호)된 민법 제1004조의2에 근거하며,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제도입니다.

법률 근거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의 상실) – 2024. 9. 20. 신설, 2026. 1. 1. 시행

•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관할

청구부터 선고까지 판단 기준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을 평생 돌보지 않거나 학대·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족이 사망 후에 상속재산만 챙기려 할 때, 법원에 "저 사람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상속재산을 거래한 선의의 제3자(예: 매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수십 년간 양육비·연락을 끊은 친부 또는 친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방임하거나 폭력·학대를 가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 피상속인(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이 홀로 피상속인을 부양·간병해 왔음에도 비양육 상속인이 동등한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실무상 상속권 상실 사유는 단순한 소원함이나 왕래 단절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심사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가출 시기와 기간, 연락 단절 기록, 학대·폭행·수사 자료, 생전 돌봄을 담당한 상속인의 진술과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 기한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에 즉시 자료 수집과 청구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대응 방법

선고의 효력 범위와 대습상속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은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되, 단서에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반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확정만으로 상속 설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인의 지위·유류분·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확정 및 제척기간 역산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제척기간을 역산하여 청구 가능 시점을 확정합니다.

Step 2. 상속권 상실 사유 구체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및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기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Step 3. 입증 자료 수집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양육비 미지급 내역, 가출신고 기록, 수사·판결 기록, 병원·학교 자료, 다른 상속인의 돌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Step 4. 상속재산 범위 확정 및 대습상속 설계

심판과 병행하여 상속재산의 전체 범위, 상대방 측 재산 수령 여부, 상속권 상실 시 대습상속 발생 가능성을 함께 파악합니다.

Step 5. 심판 청구 및 심리 대응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심문기일·조사 단계에서 쟁점별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Step 6. 선고 이후 상속재산 처리

선고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기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의 제3자 보호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홀로 아버지의 돌봄 아래 성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 측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장기간의 연락 단절, 다른 형제가 아버지를 간병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분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속권 상실 사유를 명확히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IV. FAQ

Q. 상속권상실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설 제도로 공식 통계는 축적 전이나, 유사 가사비송 사건에 비추어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입증 자료가 충분하면 비교적 짧게 끝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적극 다투거나 추가 사실조회·증인신문이 필요하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이 병행되면 전체 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상속권상실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사건 쟁점, 상속재산 규모, 상대방 대응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 자체의 인지대·송달료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입증 자료의 양, 심문기일 횟수, 병행 소송 유무 등에 따라 사건별로 산정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후 구체적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Q. 선고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A. 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선고 확정 시점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해당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므로,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A. 심문기일이 늘어나고 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심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대방이 양육 사실이나 왕래 사실을 주장하면 그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출신고 기록, 주민등록 변동 내역, 통신 기록, 다른 가족의 진술 등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선고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배분되거나 대습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대습상속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상속 설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수령했다면 반환 문제가 발생하되, 선의의 제3자 권리는 보호됩니다. 선고 확정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 등기 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의 6개월 기한은 제척기간이므로,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두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즉시 자료 수집과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떤 자료가 입증에 중요한가요?

A. 부양의무 위반, 중대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내역, 가출 시기와 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자료, 수사·판결 기록, 병원·학교 기록, 다른 상속인의 부양·간병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권상실심판 선고 결과가 분할 결과에 직결되므로, 상대방의 재산 수령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전략을 설계합니다.

Q.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청구권자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청구(제1항)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제3항)합니다. 두 경로는 요건과 절차가 구분되므로 사건 초기에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사건 구조를 먼저 확인한 후 기간·비용과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자세히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16억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V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