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 판결로 재산 귀속이 달라졌다면?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 분할 비율이 바뀌면 세금도 줄어들까요? 환급 요건과 5년·3개월·6개월의 적용 기준, 배우자공제와 확정판결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소개하고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 판결로 재산 귀속이 달라졌다면?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의 핵심 기준분할 결과와 세금 계산을 나누어 확인합니다분할을 정한 재판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재판은 구별합니다경정청구의 세 가지 경로를 구분합니다조정이나 화해도 적용 조항별로 살핍니다환급 범위는 다시 계산한 세액으로 판단합니다II. 신고자료 대조부터 기한 확인까지 단계별 대응1단계. 최초 신고와 재판 결과를 대조합니다2단계. 재판의 성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3단계. 세액 계산에서 달라지는 항목을 정리합니다4단계. 정정 경로와 기한을 검토합니다5단계. 배우자공제와 납부 내역을 대조합니다6단계. 검토자료와 일정표를 완성합니다III. 주요 성공사례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이 문제 된 상속재산분할IV. 자주 묻는 질문Q. 분할 비율만 바뀌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Q. 신고에서 빠진 재산이 판결로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Q. 판결 확정일과 등기일은 각각 왜 적나요?Q. 배우자공제가 달라지면 다른 상속인의 세금도 확인하나요?Q.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은 사건마다 계산해야 하나요?Q.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Q. 재판에서 정한 재산가액을 신고가액으로 바꾸면 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Q. 검토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찾아오시는 길상담 전 준비자료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세 신고 뒤 판결로 재산 귀속이 달라졌다면, 처음 신고한 내용과 확정된 권리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분할 비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줄거나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소개하고, 상속분쟁 이후 확인할 세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검토를 준비할 때에는 판결문뿐 아니라 최초 신고서와 결정통지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와 세금 정정의 기한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는 재판으로 달라진 내용이 기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바뀐 경우와 과세의 근거가 된 재산의 범위·귀속이 달라진 경우를 구분하고, 적용 조항에 따라 청구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검토의 출발점: 최초 신고서·결정통지서와 확정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대조

  • 핵심 구분: 분할 비율 변경과 과세 근거 변경의 구별

  • 기한 확인: 일반 경정청구 5년,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 상속세 특례 6개월의 적용 요건·기산점 구분

  •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개인별 이력: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김앤장 경력을 보유하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 이력 보유

  • 전국 상담 안내: 대표번호 1522-7005, 상담 접수 시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 확인

  • 상담 접수: 온라인 신청 및 카카오 채팅 이용 안내,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의 핵심 기준
II. 신고자료 대조부터 기한 확인까지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의 핵심 기준

분할 결과와 세금 계산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었다고 해서 이미 신고한 상속세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재판 결과 때문에 기존 과세표준이나 공제, 상속인별 납부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뜻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결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등에 그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해당 조문 자세히 보기

구분

확인할 내용

검토의 초점

분할 비율 변경

상속인별 취득 지분·금액

전체 세액과 개인별 부담의 변화

재산 범위 변경

신고재산의 포함·제외 여부

기존 과세대상의 변경

권리관계 변경

최초 신고와 다른 소유·귀속 관계

판결과 과세 근거의 연결

채무 변경

공제한 채무의 존재·금액

채무 공제 요건과 증빙

공제 변경

배우자 취득재산·분할·신고 내용

공제 요건과 별도 기한

이 표에서는 ‘판결 후 얼마를 받았는지’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당초 세금 계산에서 바뀌어야 할 항목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을 정한 재판과 권리관계를 확인한 재판은 구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소유권이나 상속권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최초 신고의 전제가 된 권리관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업무 자세히 보기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이후 생긴 법정 사유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규정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해당 조문 자세히 보기

따라서 사건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를 읽고, 실제로 확정된 권리관계가 기존 신고·결정의 어떤 항목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신고의 어떤 부분이 왜 달라졌고, 그 결과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의 세 가지 경로를 구분합니다

검토 경로

기본 요건

기본 청구기간

일반 경정청구

신고·결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 충족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과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법정 사유 발생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법령에서 정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일반 경정청구 중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해당 조문 자세히 보기

상속세 특례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1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모두 이 특례에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자세히 보기 · 시행령 자세히 보기

이 기간들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골라 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각 조항의 적용 요건과 관계를 확인한 뒤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도 적용 조항별로 살핍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조정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세 특례 시행령의 ‘확정판결’ 요건과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내용, 원래의 분쟁, 과세 근거와의 관련성을 살피지 않고 어느 절차에나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자세히 보기 · 상속세 특례 시행령 자세히 보기

환급 범위는 다시 계산한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취득재산이 줄었다고 해서 그 비율만큼 세금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과세표준과 공제, 상속인별 납부의무 및 실제 납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정한 세금 정산액과 세법상 환급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신고자료 대조부터 기한 확인까지 단계별 대응

1단계. 최초 신고와 재판 결과를 대조합니다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최초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명세서부터 준비합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통지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상

최초 신고·결정

재판 이후

대조자료

부동산

지분·평가액·귀속자

확정된 소유·취득 내용

등기사항증명서·재판서

예금·주식

잔액·수량·귀속자

지급·인도·명의개서 내용

금융자료·주주명부

채무

공제한 채무·금액

채무의 존재·금액 변화

계약서·잔액증명·재판서

배우자 재산

신고한 취득액

최종 취득·분할 이행 내용

분할신고·등기자료

납부 내역

신고상 부담·실제 납부

조정 검토 항목

납부서·이체 내역

2단계. 재판의 성격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를 구분하고, 재판이 무엇을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의 소유나 귀속 관계를 확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최초 신고·결정의 계산 근거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 여부와 이를 입증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재판의 형식과 과세 근거의 변경 여부를 함께 살펴야 후발적 경정청구나 상속세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자세히 보기

3단계. 세액 계산에서 달라지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변경 사항은 재산의 범위, 귀속, 채무, 공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재판에서 정한 재산가액을 기존 신고가액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의 평가 목적과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에서 수정할 항목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루는 평가 문제와 신고세액이 과다한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준 자세히 보기 · 경정청구 요건 자세히 보기

4단계. 정정 경로와 기한을 검토합니다

확인된 상황

우선 검토할 내용

기존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 요건·기간

누락재산으로 기존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현재 과세 단계

전체 세액은 같고 개인별 취득만 달라진 경우

개인별 납부의무·실제 납부액·정산

이미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처분에 맞는 정정·불복 절차와 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는 과소신고 등의 요건 외에도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뜻합니다. 해당 조문 자세히 보기

날짜는 다음과 같이 분리해 기록합니다.

날짜

확인 목적

준비자료

법정신고기한

일반 경정청구 기간 계산

상속개시 자료·신고서

송달일

송달 경과·확정 여부 확인

송달증명원

확정일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는 요건 확인

확정증명원

사유 발생을 안 날

후발적 청구의 기산점 검토

수령·통지·열람 자료

등기·명의개서 완료일

분할 이행·공제 요건 확인

등기·명의개서 자료

결정·경정 통지일

과세 단계·별도 청구기간 확인

세무서 통지서

확정일과 등기일은 역할이 다릅니다. 등기를 마친 날부터 모든 청구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자세히 보기

5단계. 배우자공제와 납부 내역을 대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항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완료 여부도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은 상속개시 시점 등과 관련된 적용 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 자세히 보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원인이라면 그 절차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하는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결정일 특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유와 신고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2항·제3항에서 정합니다. 법률 자세히 보기 · 시행령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4두65027 판결은 구법 적용 사건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분할기한 특례의 필수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을 그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는 일과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공식 공개자료 자세히 보기

배우자공제가 달라지면 전체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기납부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자세히 보기

6단계. 검토자료와 일정표를 완성합니다

재판 결과

권리 이행자료

세무상 확인 항목

부동산 귀속 확정

변경 전후 등기사항증명서

신고재산·지분과의 차이

예금 지급·주식 인도

이체·명의개서 자료

취득액·기존 신고 내용

배우자 재산 분할

분할신고·등기자료

공제 요건·신고기한

과세 기초 권리관계 변경

확정 재판서·확정증명원

후발적 사유·세액 변화

개인별 취득액 변경

재산명세·납부자료

개인별 부담·정산 항목

상속분할 소송 후 경정청구는 등기변경과 세금 정정을 같은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재산별 변경 내용과 날짜를 한 목록으로 관리하면 누락된 자료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이 문제 된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드러난 명의와 실제 재산의 귀속이 달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공개한 사례에는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을 확보하고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포함됩니다. 분할에 앞서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의 공개 내용을 일반화한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상속 지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인용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 분쟁에서 시가 산정을 통한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가 있었던 사건에서 딸들의 지분 확보

자세히 보기

부동산가압류 인용

채무자 사망 후 상속재산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 권리 확보 사례로 소개합니다. 경정청구 인용이나 상속세 환급 사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V.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 비율만 바뀌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분할 비율 변경만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과세표준·공제와 상속인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감액을 청구하려면 기존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등 적용되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자세히 보기

Q. 신고에서 빠진 재산이 판결로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누락재산으로 세액이 부족해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과세 단계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추가하는 문제와 기존 재산의 귀속만 달라지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요건 자세히 보기

Q. 판결 확정일과 등기일은 각각 왜 적나요?

A. 경정청구 기산점과 분할 이행·공제 요건을 구별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등기가 늦어졌다고 청구기한도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송달일·사유를 안 날·등기일을 별도로 정리한 뒤 적용 조항과 대조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자세히 보기

Q. 배우자공제가 달라지면 다른 상속인의 세금도 확인하나요?

A. 전체 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실제 납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대납세의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취득재산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과 납부자료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납세의무 자세히 보기

Q.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기한은 사건마다 계산해야 하나요?

A. 적용 조항과 사유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5년·후발적 3개월·상속세 특례 6개월은 요건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세액의 별도 기간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자세히 보기 · 상속세 특례 자세히 보기

Q.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A. 검토할 수 있지만 조정이라는 형식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항과 조정 내용, 당초 과세 근거와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판결과 같은 효력에 관한 규정과 상속세 특례의 확정판결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자세히 보기 · 특례 시행령 자세히 보기

Q. 재판에서 정한 재산가액을 신고가액으로 바꾸면 되나요?

A. 재판상 평가액을 그대로 신고가액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에서 바꿀 항목을 구분합니다.

분할을 위한 평가와 기존 세액의 정정은 검토 목적이 다르므로, 평가자료와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준 자세히 보기

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확정된 상속 권리관계와 최초 신고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재산 범위와 귀속, 재판의 성격, 기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소개합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전문분야와 경력은 아래 프로필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Q. 검토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자료의 양, 쟁점, 필요한 절차와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검토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재판서 분석, 추가 자료 확보, 정정 절차 검토 등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담당 범위를 확인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최초 신고서와 결정통지서, 재판서, 확정증명원 및 등기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접수 시 상속세 신고 후 재산 귀속이 달라진 사건이라는 점을 전달하고, 담당 변호사와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두 변호사의 전문분야·학력·경력은 개인별로 구분하며, 개별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는 상담 접수 시 확인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직위

대표변호사

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상속·행정법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연수원

제54회 사법시험 합격·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상세 프로필

자세히 보기

연락처

1522-7005 / help@tll.co.kr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직위

파트너변호사

공식 프로필상 전문분야

지식재산권·민사

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주요 경력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주요 위촉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상세 프로필

자세히 보기

연락처

1522-7005 / help@tll.co.kr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인 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유수면법·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가상발전소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인허가 분쟁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 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 16억 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전 법무법인 수호

  •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하자보수청구소송·지체상금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사건

  • 구의원·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 사건

  •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 의류 제조·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성폭법 위반 특수준강간·성매매알선법 위반 등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관세법 위반 사건

  • 살인·특수협박 사건

  •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 찾아오시는 길

상담 전 준비자료

구분

준비자료

기존 신고

상속세 신고서·재산명세서·공제명세서

세무서 처리

결정·경정통지서·납세고지서

재판 결과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첨부 재산목록

기한 확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사유 인지자료

권리 이행

변경 전후 등기·명의개서·지급자료

배우자공제

분할신고·미분할 사유 신고자료

실제 납부

상속인별 납부서·이체·정산자료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에 관한 정보는 개인별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카카오 채팅

상담신청 시 이용 경로 안내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오시는 길

자세히 보기

전국 사무소

사무소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