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비용, 유류분·분할·포기별 실제 산정 기준 (2026)

Editor's Letter

상속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정찰가가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 다투는 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각각 성격이 달라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도 다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얼마가 드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 금액인지"입니다. 이 글은 실제 실무에서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상속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실비로 나뉘며, 사건 유형(유류분·분할·포기·후견)과 소가(다투는 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상대방이 없는 심판형 사건과 유류분·분할처럼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형 사건은 산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상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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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변호사 비용의 구성 요소
II. 사건 유형별 비용 기준
III. 성공보수와 실비 처리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상속변호사 비용의 구성 요소

상속변호사 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어느 항목의 비중이 커지는지가 달라지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견적서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 변호사법 제19조(보수) 및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실무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위임계약(민법상 위임, 보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비용 구성 판단 기준 표

쉽게 말하면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실제로 얻은 결과에 대한 성과 보수"입니다. 실비는 법원과 감정기관에 실제 지출되는 돈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세 항목을 각각 나눠서 봐야 정확한 총비용이 나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착수금만 낮게 제시하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여 부른 견적을 만나는 경우

• 감정료가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는 부동산 사건에서 실비 예상액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 성공보수 산정 기준(인용액 기준인지 회수액 기준인지)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실무 포인트

수임 계약서에 "산정 기준"과 "정산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분할처럼 결과 금액이 큰 사건은 성공보수 산정 방식이 총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응 방법 표

II. 사건 유형별 비용 기준

상속 사건은 크게 ①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형(유류분·분할), ② 상대방 없이 진행하는 심판·신고형(상속포기·한정승인), ③ 판단능력 관련 심판형(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비용 산정 방식과 성공보수 구조가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는 원고가 청구하는 유류분 부족분을 소가로 삼아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산정됩니다.

• 착수금: 사건의 쟁점, 증여 시점, 재산 종류, 상대방 수에 따라 결정

• 성공보수: 실제 반환받은 금액 또는 방어로 감축된 금액 기준

• 실비: 인지대(청구금액에 비례), 부동산 시가 감정료,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생전 증여의 존재 여부와 시점

• 반환 대상 재산이 부동산·주식·현금 중 무엇인지

• 재산 평가 기준 시점(상속개시 시)의 평가액

• 임료·과실 청구 병합 여부

상속재산분할 비용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분할 대상 재산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 착수금: 재산 종류, 특별수익·기여분 쟁점 수, 상속인 수에 따라 결정

• 성공보수: 실제 분할받은 재산 가액 또는 협의로 확보한 지분 기준

• 실비: 감정료(부동산 다수 포함 시 부담 증가), 사실조회 신청 비용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명의신탁·은닉 재산 추적 필요성

• 특별수익·기여분 인정 여부

• 재산 종류(부동산·예금·주식·비상장 지분)

• 조정으로 조기 종결 가능성

상속포기·한정승인 비용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대방이 없는 가정법원 신고·심판 절차로, 소가 기반이 아니라 정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와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이 있으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착수금: 상속인 수, 채무 파악 범위, 기한 임박 여부에 따라 결정

• 성공보수: 단순 인용 사건은 별도 성공보수가 없거나 소액 정액

• 실비: 인지·송달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 유형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때는 채무 인지 시점 입증, 소송 대응 필요성 등이 겹쳐 일반 한정승인보다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성년후견 비용 기준

성년후견은 사건 성격에 따라 개시 청구, 방어(기각 이끌기), 후견인 선임 다툼으로 나뉩니다. 근거 조항은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입니다.

• 착수금: 감정(정신 감정) 필요성, 방어인지 청구인지에 따라 결정

• 성공보수: 인용·기각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조정

• 실비: 정신 감정료가 큰 비중을 차지

사건 유형별 비용 구조 비교

III. 성공보수와 실비 처리

성공보수 산정의 실무 원칙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기준과 정산 시점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 인용액 기준 vs 실제 회수액 기준: 인용액 기준은 판결·조정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회수액 기준은 실제로 지급받거나 이전 등기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 발생합니다.

• 방어 감축의 정의: 유류분·분할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경우, 청구금액에서 감축된 금액을 성공보수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의 예상 범위

• 인지대: 소가에 비례. 유류분·분할 사건은 청구액이 커질수록 부담이 늘어납니다.

• 감정료: 부동산 시가 감정은 물건당 수십만~수백만 원 단위, 대상 부동산이 다수일 경우 총 감정료가 크게 증가합니다.

• 송달료·문서 발급료: 상속인 수, 이해관계인 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소송비용 회수(상대방 청구)

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규칙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일부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정해진 산정 기준 범위로 제한됩니다.

실비 관리 대응 방법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 채무를 모두 목록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가와 비용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생전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유류분·분할 사건의 방향과 비용 규모를 좌우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누가 부양했는지, 재산 형성·유지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협의로 종결 가능한 사건인지, 심판·소송이 불가피한지 판단합니다. 조기 종결이 가능하면 총비용이 줄어듭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사건 유형에 맞춰 착수금·성공보수·실비 견적을 잡고, 필요한 감정·사실조회 범위를 설계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등기 이전, 강제집행 등 판결 이후 절차의 비용도 함께 계획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추가 반영

• 상속채무 전수 확인

• 3개월 기한 계산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V. 주요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서술형 사례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제 사건 목록입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재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형식상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다툼의 실익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명의신탁과 편중 증여의 정황이 함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은닉·명의신탁 재산을 사실조회와 자료 수집으로 추적하고, 상속재산 범위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원래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던 재산까지 포함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표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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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II. FAQ

Q. 상속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사건 유형과 소가, 쟁점 수에 따라 착수금·성공보수·실비 세 항목으로 책정됩니다.

유류분·분할은 다투는 재산 가액이 소가가 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정액 기준이 많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세 항목을 분리해 총비용을 계산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Q.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착수금은 사건을 수임할 때 지급하는 기본 보수,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인용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 방어 사건에서 감축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A. 청구 부족분이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부동산·주식·현금 등 반환 대상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 실비가 크게 늘어나며, 임료·과실 청구를 병합하는지에 따라서도 비용 규모가 달라집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은 조정으로 끝나면 줄어드나요?

A. 조기 조정 성립 시 인지대 일부 환급이 가능하고, 감정 절차가 축소되어 실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정한 기준(확보 지분 가액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총비용 감소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다른가요?

A. 단순 인용을 목표로 하는 신고 절차의 경우, 두 사건의 비용 차이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 작성과 이후 청산 절차가 이어지고,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인지 시점 입증이 필요해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므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회수 대상이 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수임 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성년후견 사건 비용은 왜 다른 사건보다 부담이 큰가요?

A. 정신 감정료 등 실비 부담이 크고, 자산 규모와 감정 대상 범위에 따라 착수금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시 청구를 방어하는 사건은 자기결정권 보호와 재산 관리권 유지가 핵심이라 대응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Q. 심급이 올라가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1심·2심·3심은 원칙적으로 별도 심급이므로, 재수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 시 심급별 비용 구조와 항소·상고 시 착수금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사건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오시면 초기 상담에서 비용 견적과 전략 방향을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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