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분할 증여세,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언제 과세될까요?

상속 재분할 증여세는 최초 등기 경위와 법정 신고기한까지의 초과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변경, 채무 재배분, 배우자공제·취득세 쟁점과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상담 1522-7005. 합의 전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속 재분할 증여세, 등기 후 다시 나누면 언제 과세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 재분할 증여세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1. 최초 분할과 확정된 상속분의 변경을 구별합니다2. 법정지분 등기 후 첫 협의도 검토합니다3. 기한 내 예외는 ‘초과 취득’까지 확인합니다4. 정당한 사유는 법정 요건에 맞추어 검토합니다5. 오기 정정은 최초 합의의 증거가 중요합니다6. 채무만 재배분해도 별도의 이익을 확인합니다7. 배우자공제를 적용했다면 기존 신고를 함께 살펴봅니다8.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취득세는 따로 검토합니다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준비자료1단계. 최초 분할 자료를 확보합니다2단계. 변경 이유와 증빙을 정리합니다3단계. 재산·채무 증감표를 작성합니다4단계. 협의 가능성과 분쟁 쟁점을 구분합니다5단계. 합의·취득·등기·신고 일정을 연결합니다6단계. 이행 후 자료를 보관합니다III. 주요 성공사례재산 범위와 채무 부담을 함께 정리한 상속 분쟁IV. FAQQ. 법정지분 등기 후 첫 협의도 재분할로 검토하나요?Q. 상속세 신고를 이미 했으면 기한 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나요?Q. 법정 신고기한 안에 합의서만 작성하면 충분한가요?Q. 오기 정정과 새로운 배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Q.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오기라고 볼 수 있나요?Q. 채무만 다른 형제가 부담하게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Q. 배우자공제를 이미 적용했다면 함께 재검토하나요?Q.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취득세도 추가로 없나요?Q. 형제 모두 동의하거나 순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없나요?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약하나요?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등기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재산을 다시 나누면, 당초보다 더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동의했더라도 세금 판단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을 준비할 때는 최초 협의서와 등기·신고자료를 함께 정리하도록 권합니다. 합의서를 다시 쓰기 전에 재산과 채무의 증감, 법정기한과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 재분할 증여세는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새로운 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당초 몫을 초과하여 취득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 법정지분으로 먼저 등기한 경우에도 최초 등기 경위와 이후 분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한 내 예외는 합의서 작성일만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 오기 정정은 문서 제목보다 최초 합의와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 채무 재배분, 배우자공제, 취득세는 재산 지분 변경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김앤장법률사무소 경력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민사·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경험을 보유합니다.

  • 전국 상담 문의는 1522-7005로 접수하며, 카카오 채팅과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 재분할 증여세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준비자료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 재분할 증여세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1. 최초 분할과 확정된 상속분의 변경을 구별합니다

상속재산을 처음 나누는 단계인지,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변경하는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재분할 증여세의 직접적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몫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초과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정기한 내 초과 취득과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자세히 보기

쟁점

확인할 내용

준비자료

상속분 확정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몫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이력, 명의개서 자료, 예금 지급내역

최초 합의

처음부터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배분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협의서, 초안, 작성 당시 기록

초과 취득

변경 후 누가 어떤 재산을 더 취득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별 재산 증감표

변경 시점

법정기한과 실제 분할·취득 시점을 비교합니다.

합의서, 등기자료, 지급내역

변경 이유

오기 정정인지 새로운 배분인지 구별합니다.

정정 경위와 최초 합의의 증빙

채무 부담

채무 인수·변제로 얻는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약정서, 변제내역, 정산합의서

상속 재분할 증여세는 최종 지분만 보지 않고 최초 합의, 상속분 확정, 변경 합의, 실제 이행을 연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몫을 바꾸는지, 그 결과 누가 더 취득하는지, 법정 예외를 충족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정지분 등기 후 첫 협의도 검토합니다

법정지분으로 먼저 등기한 뒤 형제끼리 처음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분할 과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처음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초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되었는지, 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변경 후 초과 취득이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신청한 등기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법정지분 등기는 구분합니다. 시행령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관련 예외 자세히 보기

상담 전에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최초 등기신청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기한 내 예외는 ‘초과 취득’까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기한 내 예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한 전에 합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취득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합의서 작성일만으로 예외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명의개서·지급자료 등 실제 취득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한 내 예외 자세히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신고기한을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9개월로 규정하므로 적용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자세히 보기

신고서를 제출한 날과 법정 신고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했거나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분할 과세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4. 정당한 사유는 법정 요건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는 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 사유

확인할 요건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대위에 따른 등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하는지 확인합니다.

물납 신청 후 재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고 물납을 신청했다가, 불허가 또는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따라 재분할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의 사정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최초 등기자료, 물납 관련 서류 등 해당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자세히 보기

5. 오기 정정은 최초 합의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협의서에 잘못 적은 내용을 바로잡는 것인지, 처음 정한 재산 배분을 새로 변경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정정합의서’라는 제목만으로 오기 정정을 인정받는다고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합의가 무엇이었고 어느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최초 협의서 원본과 작성 당시 초안을 확보합니다.

  • 문자·전자우편·메신저 등 협의 과정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 등기신청서류와 실제 등기 내용을 대조합니다.

  • 예금 수령과 정산금 지급 등 이행자료를 확인합니다.

  • 변경 전후의 지분과 재산 귀속을 비교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오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도한 최초 합의와 잘못 기재되었다는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채무만 재배분해도 별도의 이익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명의는 그대로 두고 다른 형제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는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는 이익을 규정합니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실제 정산 관계도 확인합니다. 채무 관련 규정 자세히 보기

변경 내용

확인할 사항

특정 형제가 채무를 전부 부담합니다.

기존 채무자와 변경 후 부담 주체, 금융기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른 형제의 채무를 대신 갚습니다.

실제 변제액과 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을 더 받고 채무도 부담합니다.

재산 이전과 채무 부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끼리 부담자만 바꿉니다.

내부 합의와 채권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최종 숫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재분할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7. 배우자공제를 적용했다면 기존 신고를 함께 살펴봅니다

배우자 몫을 줄이거나 늘리는 재분할이라면 기존 상속세 신고서와 배우자공제 계산, 실제 취득재산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합니다. 필요한 등기 등의 이행과 분할 사실 신고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공제 자세히 보기

다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재분할 증여세의 기한 내 초과 취득 예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관련 분할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분할 증여세 예외까지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8.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취득세는 따로 검토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득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3항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몫을 초과 취득한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기한 내 예외는 지방세법상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를 규정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의 기한과 이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근거 자세히 보기

구분

검토 대상

핵심 자료

증여세

상속분 확정 후 초과 취득과 법정 예외를 검토합니다.

최초·변경 협의서, 취득자료

상속세

기존 신고와 배우자공제 등의 변동을 검토합니다.

신고서, 공제명세, 분할신고 자료

취득세

재분할 취득과 지방세법상 예외를 검토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등기 완료자료

채무 관련 과세

채무 인수·변제 등으로 얻는 이익을 검토합니다.

약정서, 변제내역, 보상금 자료

가족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와 각 세목의 과세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준비자료

1단계. 최초 분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 이력을 확보합니다. 예금 지급과 주식 명의개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누락된 재산을 발견한 것인지, 이미 나눈 재산의 배분을 바꾸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2단계. 변경 이유와 증빙을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부양과 기여분에 관한 주장 때문에 재분할을 논의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오기 정정이라면 최초 합의를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가족의 기억뿐 아니라 계약서·계좌내역·작성 당시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3단계. 재산·채무 증감표를 작성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소유 지분과 평가자료를 기록합니다.

변경 지분과 이전 대상을 기록합니다.

예금·주식

기존 수령 및 명의개서 내역을 기록합니다.

추가 수령·반환 내역을 기록합니다.

정산금

기존 약정과 지급내역을 기록합니다.

새 지급액과 자금 출처를 기록합니다.

채무

기존 채무자와 부담 내용을 기록합니다.

인수·변제·보상 내용을 기록합니다.

배우자공제

기존 신고의 공제 내용을 기록합니다.

변경으로 재검토할 항목을 표시합니다.

총액만 비교하지 않고 상속인별·재산별 이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4단계. 협의 가능성과 분쟁 쟁점을 구분합니다

재산 범위, 평가, 특별수익, 기여분과 채무 부담 중 다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합의 가능한 부분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새로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권리와 세금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5단계. 합의·취득·등기·신고 일정을 연결합니다

사망일, 최초 협의일, 최초 등기일, 법정 신고기한과 실제 신고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변경 합의·취득·등기 예정일도 구분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했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분할 사실 신고 내역을 추가합니다.

6단계. 이행 후 자료를 보관합니다

최종 협의서와 등기자료, 정산금 지급과 채무 변제내역, 신고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합의한 내용과 실제 이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재산 범위와 채무 부담을 함께 정리한 상속 분쟁

부친 사망 후 전혼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부친의 자금으로 취득한 상대방 명의 재산과 생전 자금 이전, 사망 전후 인출된 예금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융거래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예금·보험 관련 권리·주식 등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이전된 재산의 특별수익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과 함께 상대방이 사용한 카드대금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예금·보험 관련 재산·주식 등의 분할과 상대방의 카드대금 채무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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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생전 증여에 관한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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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금 상속 분쟁

재산 내역과 객관적인 시가 산정 자료를 검토하여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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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편중 증여 관련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을 청구하고 재산 분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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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 관련 상속회복청구 분쟁

간병비·생활비·병원비 등의 사용처를 입증하고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지분뿐 아니라 재산의 출처와 사용처, 채무 부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 사례의 재산 분할 결과와 별개로, 개별 재분할에 따른 세금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IV. FAQ

Q. 법정지분 등기 후 첫 협의도 재분할로 검토하나요?

A.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첫 협의에도 재분할 과세 규정을 검토합니다.

등기 경위, 변경 시점과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이미 했으면 기한 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나요?

A. 신고서 제출 여부만으로 예외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Q. 법정 신고기한 안에 합의서만 작성하면 충분한가요?

A. 합의서 작성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분할에 따라 실제로 초과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취득세의 취득·등기 완료 요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Q. 오기 정정과 새로운 배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최초 합의와 변경 후 재산 귀속을 대조합니다.

협의서 원본·초안, 작성 당시 대화 기록, 등기신청서류와 지급내역으로 정정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Q.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오기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오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최초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Q. 채무만 다른 형제가 부담하게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채무 인수·변제로 얻는 이익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존 채무자, 실제 변제자와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배우자공제를 이미 적용했다면 함께 재검토하나요?

A. 배우자의 실제 취득 내용과 기존 공제 계산, 분할 사실 신고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재분할 증여세 예외 기한은 구분합니다.

Q.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취득세도 추가로 없나요?

A.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취득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분할 취득과 예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Q. 형제 모두 동의하거나 순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없나요?

A. 가족 간 동의나 단순한 순액 비교만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별 이전과 채무 부담, 정산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최초 협의서, 등기 이력, 상속세 신고서와 재산·채무 변경안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은 1522-7005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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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을 소개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졸업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민사·지식재산권 분야의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보유합니다.

항목

하정림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직위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민사 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시험·연수

제54회 사법시험 합격·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현 재직

2019년~현재 태림 대표변호사

2021년~현재 태림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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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22-7005

1522-7005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력

  • 2007년 부산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차석졸업했습니다.

약력 및 자격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년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년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년부터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경력

  • 2020~2022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경력

  •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년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경력

  • 2023년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년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년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년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년부터 과천시의회·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합병무효, 주식매수청구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유수면법·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가상발전소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법률검토·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인허가 관련 분쟁 법률자문·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 상대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관련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국내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주류회사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 16억 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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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약력 및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랜드마크 근무

  •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경력

  • 법무법인 수호 근무

  • 법무법인(유한) 이경 근무

  • 2025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하자보수·지체상금 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사건

  • 구의원·공무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 사건

  •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사건

  • 의류 제조·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특수준강간·성매매알선 등 사건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건

  • 관세법 위반 사건

  • 살인·특수협박 사건

  •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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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등기 후 재산을 다시 나누려면 새로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최초 협의서·등기 이력·상속세 신고서·재산 및 채무 변경안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을 신청할 때는 변경 이유와 예정 일정도 함께 전달합니다. 상담 방식과 사건 담당 범위는 예약 시 확인합니다.

기본 연락 정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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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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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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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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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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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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