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계산법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Editor's Letter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있다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간 계산은 단순히 날짜를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언제 반환 대상 재산이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점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체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로,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 졸업,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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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의 법적 기준
II. 안 날의 판단 기준
III. 소멸시효 도과 시 대응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의 법적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두 개의 기간 제한을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법률 근거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조문 후단의 10년 기간 역시 그 성질이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하더라도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이 있어야 청구권이 소멸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 외에서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만으로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을 확정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2020헌바534). 따라서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입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판단 기준 표

쉽게 말하면

"내 몫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멈추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1년의 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등기부를 열람하다가 특정 형제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정확한 재산 규모를 몰라 청구를 미룬 경우

• 유언장 존재는 알았으나 유증 내용을 뒤늦게 확인한 경우

• 해외 거주로 상속 개시 사실 자체를 늦게 인지한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상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상속 개시 사실"만 안 시점이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반환 대상 재산의 구체적 가액이나 유류분 부족액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응 방법 표

II. 안 날의 판단 기준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서 "안 날"이 언제인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과 함께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인 간 협의 과정에서 특정인이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시점

•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부동산 이전 사실을 확인한 시점

•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계좌 이체 사실을 확인한 시점

• 유언장 검인 절차에서 유증 내용을 확인한 시점

안 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막연히 "재산이 많았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는 경우

• 증여 사실은 들었으나 반환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

판단 기준 표

쉽게 말하면

"어렴풋이 짐작했다"는 정도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증여·유증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III. 소멸시효 도과 시 대응

1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도과하고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과 시 대응 방향

• 기산점 재검토: 실제 안 날이 언제인지 다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과 실제 인식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은닉 정황 활용: 재산 은닉은 10년 기간을 재산정하는 사유는 아니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뒤로 늦추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검토: 사안에 따라 별도 법리로 접근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검토: 상속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요건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명의신탁 등 별도 쟁점 확인: 명의신탁, 사해행위 등 병행 가능한 청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응 방법 표

회복 가능 범위

기간이 도과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소멸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청구권으로 일부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환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 시점, 명의 이전 경위, 은닉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 사망일 기준 재산과 부채, 생전 증여 재산까지 전체 범위를 확정합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 증여 시점, 대상, 금액을 정리하고 증여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 항변을 미리 검토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에 관한 입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최신 실무 흐름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 협의 여지가 있는지, 소송으로 갈 경우 예상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Step 5. 형성권 행사 및 소송 전략 수립

– 시효 임박 여부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으로 우선 시효 완성을 저지한 뒤 소장 접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 반환 방법(원물 또는 가액),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비롯한 상속 분쟁에서 다수의 실제 해결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아래는 태림에서 처리한 실제 사례 중 유류분·상속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술형 사례

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형제 중 한 명에게 부모 생전에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으나, "안 날"의 기산점을 등기부 열람 시점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하였고, 부족분에 상응하는 반환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성공사례 표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자세히 보기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 자세히 보기

VII. FAQ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로 확립된 판례 태도에 따라 병렬적으로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안 날의 기산점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안 날"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A. 상속 개시와 함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등기부, 금융자료, 유언장 검인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이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Q.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났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청구권 검토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상속회복청구, 부당이득 등 별도 법리로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재판 외에서 반환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을 확정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며, 일반 채권의 시효 중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원물·가액 반환을 위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이후 후속 소 제기가 필수적입니다.

Q.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몰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대략적 산정만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 가액을 확정해 나갑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시효를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Q. 반환 대상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가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므로, 처분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은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심 기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재산 감정,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조정이나 화해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상속인 관계, 재산 규모, 증여 시점 등 기본 정보를 정리해 오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 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