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확인법과 등록 요건 4가지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Editor's Letter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변호사가 실제로 상속 사건을 다뤄 온 사람인가”입니다.

홈페이지에 상속을 크게 써 두었다고 해서 모두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분야 등록’을 허가합니다.

상속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여부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사건 실적과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분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상속 사건은 재산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채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반복해 다뤄 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담당: 하정림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실제 수행

• 2024년 유류분 위헌 결정·2025년 민법 개정에 따른 최신 법리 반영

• 전국 7개 사무소,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담 가능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목차

I.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도의 핵심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상속변호사 선임 전 확인 순서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제도의 핵심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등록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스스로 “상속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것과, 협회로부터 상속 분야 등록을 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거 규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최근 개정 2025. 1. 7.)

이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상속도 그중 한 분야입니다.
세부 분야 구성은 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을 통해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 표

쉽게 말하면

상속을 “해봤다”가 아니라, 상속을 “일정 수 이상 꾸준히 다루고, 정기 교육을 이수하며, 협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협회가 확인해 주는 자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등록 요건 4가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다음 요건을 요구합니다.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2. 최근 3년 내 해당 전문분야 사건 수임·처리 실적

3. 최근 3년 내 협회가 지정한 관련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4. 협회 전문분야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재차 실적과 교육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 요건은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규모

전국 개업 변호사 수가 3만 명대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상속 분야로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는 소수에 그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분야별 등록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별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협회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원은 등록·갱신·취소에 따라 변동됩니다.

등록 변호사가 다른 이유

• 상속재산 범위 확정, 특별수익·기여분 판단 등 핵심 쟁점을 반복해 다뤄 본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절차별 실무에 익숙합니다.

• 협의 결렬 이후 소송·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 2024년 유류분 위헌 결정과 이후 민법 개정 등 최신 법리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 표

II. 단계별 초기 대응 – 상속변호사 선임 전 확인 순서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림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1.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여부 확인

후보 변호사의 성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정리합니다. 명의만 다른 재산, 숨겨진 재산까지 확인합니다.

Step 3.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이전됐는지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Step 4.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간병,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이 어려운 자료를 구분합니다.

Step 5.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별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협의·조정·심판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 1차 판단합니다.

Step 6.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방향을 설정하고,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채무가 문제되는 경우 민법 제1019조에 따른 3개월의 승인·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시댁 측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부인한 사건에서,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금융자료와 법리를 정교하게 정리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은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 자세히 보기)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제 사건이며, 각 링크에서 사건 개요·조력 내용·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상속·유언장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실무 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공공기관 자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유언장 작성 시 유의점과 상속분쟁 예방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지자체 법률 자문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자문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V. FAQ

Q.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전문”을 표방하는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사건 실적·교육 이수·심사 요건을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상속 전문”이라는 광고 문구는 별도의 심사 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은 규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대한변협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는 얼마나 되나요?

A. 전국 개업 변호사 수 대비 소수입니다.

정확한 실시간 인원은 등록·갱신·취소에 따라 변동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분야별 등록자 명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사건 수임 실적, 최근 3년 내 협회 지정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심사 통과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과 소속 사무소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문구가 있는지, 실제 상속 성공사례가 공개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수익·기여분·재산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두 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히 최근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폐지되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신설되는 등 법리가 정교해졌으므로, 최신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

A.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뒤늦게 재산·채무가 발견되어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민법 제1019조 제3항)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협의·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면 수개월 내에도 가능합니다.

심판·소송으로 이어지면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청구·상속포기 등 실제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전국 사무소 안내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