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 형제 몫까지 냈다면 내부 정산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은 납부 명의보다 자금 출처와 상속인별 부담부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연대납세와 내부 분담의 차이, 정산 합의, 환급·충당 반영 방법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중복되지 않는 정산표와 상담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화 1522-7005.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 형제 몫까지 냈다면 내부 정산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세무서에 낼 책임과 형제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구분합니다‘대납’은 편의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연대납세의무 이행을 검토합니다판단 기준표납부자 이름보다 자금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내부 부담 약정만으로 세무서의 청구범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구상금 반환과 무상 재산 이전을 구별합니다판례에서 확인할 실무 포인트상황별 대응 방법II. 납부내역 확인부터 환급 정산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1단계. 세무서 납부내역과 납세자를 확인합니다2단계. 각자 취득재산과 내부 약정을 대조합니다3단계. 대납일과 납부재원을 연결합니다4단계. 구상금과 기존 정산을 분리합니다5단계. 대납액·환급액 정산표를 작성합니다6단계. 환급과 재산 변제까지 포함하여 합의합니다III. 관련 상속 분쟁 사례자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분쟁 범위를 줄인 사례취득재산·자금 흐름·재산분할 관련 사례IV. 자주 묻는 질문Q. 한 명 명의로 납부하면 그 사람 세금으로만 보나요?Q. 상속받은 예금으로 냈는지 개인 돈인지 왜 나누나요?Q. 형제가 나중에 재산으로 갚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Q. 세액이 줄어 환급되면 대납 정산도 바꾸나요?Q. 내부 부담 약정이 세무서의 청구범위를 바꾸나요?Q. 형제 대신 상속세를 내면 증여로 보나요?Q.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세금을 반영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Q.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을 할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이 진행 중이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Q.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주요 업무 사례VII. 찾아오시는 길상담 및 연락처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형제 몫 상속세까지 먼저 납부했는데 정산 이야기를 꺼내자 서로 다른 계산서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은 분명해도 누구의 재산에서 지출했는지, 각자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이미 재산을 나누며 반영한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납부영수증 한 장이 아니라 자금의 출발점부터 최종 부담까지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세무서에 대한 책임과 가족 사이의 정산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은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이행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의 납세의무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납부자 이름만 보지 않고 상속인별 부담부분, 내부 약정, 기존 정산과 환급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눈에 정리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상속 분쟁 및 내부 정산 상담

  • 핵심 자료: 납부확인서·계좌거래내역·상속재산분할협의서·정산 약정

  • 주요 구분: 세무서에 대한 연대납세책임과 상속인 사이의 최종 부담

  • 학력·재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년부터 현재

  • 상담 범위: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 상담 방법: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납부내역 확인부터 환급 정산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
III. 관련 상속 분쟁 사례
IV. 자주 묻는 질문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세무서에 낼 책임과 형제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구분합니다

형제 몫 상속세까지 먼저 납부했다고 해서 납부액 전부를 형제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부담을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그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은 상속인 등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계산되는 납부액과 세무서가 연대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법령 자세히 보기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는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는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출하여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구상’은 다른 사람이 부담할 몫을 이행한 뒤 그 부담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자세히 보기 · 민법 자세히 보기

‘대납’은 편의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연대납세의무 이행을 검토합니다

일상에서는 “형제 세금을 대신 냈다”고 표현하지만,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납부자도 세무서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세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의 핵심은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다른 상속인의 부담까지 해소되었는지, 내부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이 실제 정산채무의 이행인지도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송금 메모에 ‘상속세 정산금’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해당 금액의 계산 근거와 대납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판단 기준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납부 대상

어떤 상속에 관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구별

피상속인, 세목, 납부번호, 납부일

납부재원

개인 자금과 분할 전 상속재산의 구별

출금계좌, 입금 경위, 자금 귀속

상속인별 부담

세법상 납부액과 내부 약정의 구별

상속인별 세액자료, 분담 합의

취득재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과 변동 확인

분할협의서, 등기, 예금 배분

기존 정산

재산분할이나 지급금에 세금을 이미 반영했는지 확인

추가 배분, 공제 내역, 이체 기록

환급·추가 납부

최종 세액과 부담 변동 확인

결정·경정 통지, 환급·충당 내역

납부 통지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 전후 내용을 알렸는지 확인

문자, 전자우편, 내용증명, 회신

이 기준에 따라 납부 사실과 최종 부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납부영수증에 표시되지 않는 자금 출처와 내부 합의는 별도 자료로 보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서가 누구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형제끼리 최종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먼저 낸 세금을 정산받으려면 상대방의 부담부분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납부자 이름보다 자금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더라도 형제들이 미리 모아 준 돈으로 납부했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액을 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전 상속예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계좌를 관리한 사람과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고유재산이나 자신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납부했다면 그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에서는 다음 흐름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금 출처 → 실제 납부 → 다른 상속인의 부담 해소 → 기존 정산 반영 → 미정산 잔액

이는 자기 재산의 지출과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구상권 기준 자세히 보기

내부 부담 약정만으로 세무서의 청구범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상속세는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한다”고 합의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법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책임은 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내부 약정은 상속인 사이의 최종 부담과 정산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합니다. 합의서에는 ‘납부 절차를 처리할 사람’과 ‘비용을 최종 부담할 사람’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납부의무 자세히 보기

구상금 반환과 무상 재산 이전을 구별합니다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이행한 데 따른 반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납 사실만으로 증여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실제 정산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갚거나, 정산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를 없애는 합의를 한다면 그 거래를 대납행위와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정산 합의에는 대상 납부내역, 채무액, 반환 방법을 명시합니다. 실제 채무의 변제라는 점이 자료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판례에서 확인할 실무 포인트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정당한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하고, 이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남은 납부세액이 없음을 확정한 사안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소멸하여 함께 채무를 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세무서의 최종 통지일뿐 아니라 실제 납부일을 구별하여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다만 이를 모든 사건의 구상금 발생일이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납부 및 과세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자세히 보기

상황별 대응 방법

상황

우선 확보할 자료

대응 방향

개인 돈으로 전액 납부

개인계좌 내역, 납부확인서, 상속인별 세액자료

상대방 부담부분과 미정산액 산정

상속예금으로 납부

피상속인 계좌 내역, 사용 합의, 분할협의서

공동재산 사용과 개인 지출 구별

형제가 일부 송금

송금 내역, 당시 대화, 송금 목적

기지급 정산액 여부 확인

재산을 더 받는 방식으로 정산

분할협의서, 재산평가 자료, 정산 문구

대납액과 추가 배분의 중복 확인

납부 후 세액 감소

경정 통지, 환급·충당 내역

최종 부담 변동과 재정산 검토

형제가 재산으로 변제 제안

정산채무 내역, 재산평가 자료, 이전 조건

변제 대상·가액·이행 시점 구체화

청구 범위는 상대방 부담부분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세·가산세·이자·비용을 한 항목으로 묶지 않고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구상 범위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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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납부내역 확인부터 환급 정산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

1단계. 세무서 납부내역과 납세자를 확인합니다

납부확인서, 신고서, 결정·경정 통지와 상속인별 세액자료를 모으고 납부일별로 구분합니다.

납부자 이름과 납세의무자를 대조하고 같은 상속에 관한 납부인지 확인합니다. 분할 납부와 추가 납부가 있었다면 날짜별로 구별하여 어느 시점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정리합니다.

2단계. 각자 취득재산과 내부 약정을 대조합니다

분할협의서와 실제 취득 내역을 대조하고 세금 부담자, 비율, 정산기한, 환급 처리 약정을 확인합니다.

협의서에 적힌 재산과 실제 이전된 재산이 일치하는지, 생전 증여나 후속 분쟁으로 계산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내부 약정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세금 납부를 우선 처리하기로 한 사람

  • 최종 부담자와 부담 비율

  • 본세 외 항목의 부담 기준

  • 정산 시기와 지급 방법

  • 추가 과세 및 환급 발생 시 처리 방법

특별수익·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청구가 함께 문제 된다면 재산분할 계산과 세금 정산 계산을 별도 표로 관리합니다. 한쪽의 비율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3단계. 대납일과 납부재원을 연결합니다

개인 자금, 분할 전 상속예금, 다른 상속인의 송금액을 구분하고 납부 전후 통지기록을 보관합니다.

개인계좌에서 출금했더라도 직전에 상속예금이나 형제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 없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채무자의 대항사유 등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 예정액과 납부 사실을 알린 기록은 분쟁을 줄이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통지 관련 조문 자세히 보기

4단계. 구상금과 기존 정산을 분리합니다

세금과 장례비·간병비·관리비를 구분하고 재산분할에서 이미 반영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과 상속예금 인출금 반환, 부동산 관리비 등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지출 목적과 부담 근거를 구별합니다.

특히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세금을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배분과 대납액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미 재산분할에서 반영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5단계. 대납액·환급액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상대방 부담부분에 기존 지급금, 재산분할 반영액, 환급·충당 효과를 중복 없이 반영합니다.

다음 표는 실제 금액과 증빙을 기재하는 정산 틀로 활용합니다. 상속인별·납부일별로 작성하고 각 자료에 증빙번호를 붙입니다.

정산 항목

기재 내용

연결할 증빙

납부 사실

납부일·세목·납부액·납부번호

납부확인서

납부재원

개인재산·상속재산·다른 상속인 송금액

계좌거래내역

상대방 부담부분

산정 근거와 내부 약정 적용 내용

세액자료·분담 합의

기존 현금 정산

지급일·지급액·정산 목적

이체확인증·대화

재산분할 반영액

세금 부담을 이유로 추가 배분한 내역

분할협의서·평가자료

환급·충당

환급 결정액·수령인·충당 대상·실제 수령액

환급·충당 통지

최종 미정산액

중복 반영을 제거한 잔액과 계산 근거

통합 정산표

별도 검토 항목

법정이자·가산세·비용 등의 구분

관련 통지·지출 증빙

정산표는 ‘총 납부액에서 자신의 세금만 뺀 금액’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재원과 내부 부담 기준, 이미 지급받은 돈을 함께 반영합니다.

6단계. 환급과 재산 변제까지 포함하여 합의합니다

정산금액, 지급방법, 재산 평가, 이행기한과 추가 과세·환급 시 재정산 기준을 문서화합니다.

상속세가 감액되면 환급 결정액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법에 따라 다른 국세 등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통장 입금액만으로 최종 부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국세에 얼마가 충당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환급 효과를 중복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급·충당 기준 자세히 보기

정산 합의에는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정산 대상 납부내역과 확정 금액

  • 현금 지급 또는 재산 이전 방법과 기한

  • 재산으로 갚을 경우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

  • 기존 재산분할 및 지급금과의 관계

  • 추가 과세·환급 발생 시 자료 공유와 재정산 기준

  • 합의로 정산이 끝나는 범위와 제외 항목

협의가 어렵다면 자료를 토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별도 금전 정산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청구의 관계와 진행 순서를 검토합니다.

III. 관련 상속 분쟁 사례

자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분쟁 범위를 줄인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처리한 사건에서는 자녀가 모친 생전에 인출한 예금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태림은 인출액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다투는 대신 간병비·생활비·병원비 등 모친을 위해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처와 증거를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초 인출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돈을 관리한 사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부담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대납 구상금 사건이 아닌 예금 인출·사용처 관련 상속 분쟁 사례로 소개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취득재산·자금 흐름·재산분할 관련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태림의 실제 상속 관련 사례입니다.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에서 확인해야 하는 취득재산, 자금 흐름, 기존 분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사례로 소개합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 분쟁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재산을 특정하고, 재산 배분 및 카드대금 부담을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자세히 보기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대방 기여분 청구 기각 및 생전 현금 증여의 특별수익 반영을 통한 상속재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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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재산평가 분쟁

부동산·예금과 재산가액 검토를 통한 상속분 확보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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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편중 증여 관련 분쟁

생전 재산 지원과 남은 재산 배분을 다투어 상속재산분할 분쟁 해결

자세히 보기

예금 인출 관련 상속회복청구

간병비·생활비·병원비 등 사용처 입증을 바탕으로 조정 종결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상속세 대납 구상금 회수 실적과 구분합니다. 수행 주체는 법무법인 태림으로 표시하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개인 수행 실적으로 귀속하지 않습니다.

IV. 자주 묻는 질문

Q. 한 명 명의로 납부하면 그 사람 세금으로만 보나요?

A. 납부 명의만으로 한 사람의 세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별 납부의무와 실제 자금 부담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 납부와 최종 부담을 구분합니다.

Q. 상속받은 예금으로 냈는지 개인 돈인지 왜 나누나요?

A.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전 상속예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고 계좌 사이의 이동 경위도 확인합니다.

Q. 형제가 나중에 재산으로 갚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정산채무의 금액과 이전할 재산의 가치, 이전 조건을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일과 방법, 소유권 이전 기한, 비용 부담, 기존 재산분할과의 관계를 합의서에 담습니다.

Q. 세액이 줄어 환급되면 대납 정산도 바꾸나요?

A. 환급이 최종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재정산 여부와 금액을 검토합니다. 환급 결정액, 수령인, 충당 대상과 기존 정산금을 함께 대조합니다.

Q. 내부 부담 약정이 세무서의 청구범위를 바꾸나요?

A. 상속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법정 연대납세의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대한 납부책임과 가족 사이의 최종 분담을 구분합니다.

Q. 형제 대신 상속세를 내면 증여로 보나요?

A. 연대납세의무 이행과 무상 재산 이전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대납 사실만으로 증여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납부재원,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정산채무와 실제 반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Q.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세금을 반영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미 정산한 금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세금 부담을 이유로 추가로 받은 재산이나 먼저 지급받은 돈이 있는지 대조하고 같은 금액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Q.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을 할 수 있나요?

A. 납부영수증 외에 납부재원과 상대방 부담부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인별 세액자료, 계좌 내역, 내부 약정, 기존 정산금 내역을 연결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이 진행 중이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A. 재산 귀속 계산과 세금 납부·정산 계산을 분리합니다. 진행 중인 분쟁으로 취득재산이나 세액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정 후 조정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Q.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A. 납부자료, 재원자료, 취득재산 자료, 내부 약정, 환급자료를 준비합니다. 납부일별 목록과 각자의 정산 계산을 정리한 뒤 1522-7005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지식재산권·민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주요 경력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대외 활동

2025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 2021년부터 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 상담에서는 납부자료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대조하고, 내부 분담 약정과 미정산 범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V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전 법무법인 수호

  •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5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년부터 현재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다음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주요 업무 목록입니다. 앞서 소개한 태림 전체 상속 관련 사례와 구분합니다.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하자보수청구소송·지체상금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 사기 사건

  • 구의원·공무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사건

  •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사건

  •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관련 법률 위반 등 사건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 관세법 위반 사건

  • 살인·특수협박 사건

  •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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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세 대신 납부 구상은 납부 사실과 최종 부담을 연결하는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납부확인서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각자의 취득재산과 내부 약정, 기존 정산 및 환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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