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무단인출 거래내역, 형제가 출금내역을 안 보여준다면?
Editor's Letter
부모님 계좌를 맡아 관리하던 형제가 출금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은 가족은 얼마가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피한다는 사정과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금된 날짜와 실제 사용처, 부모님이 맡긴 업무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 생활비 지출과 사망 후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을 같은 항목에 넣으면 협의의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확인된 거래와 아직 설명이 필요한 거래를 나누는 일이 상담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형제가 출금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망 전후 거래를 나누고 상속인 자격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계좌 관리 사실만으로 모든 출금 권한을 인정하거나, 인출액 전부를 반환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
핵심 쟁점: 사망 전후 출금 시점·계좌 명의·위임 범위·실제 사용처
준비자료: 거래내역·위임 관련 대화·지출 증빙·분할협의 자료
상담 담당: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주요 이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태림 파트너변호사 재직(2021~현재)
상담 범위: 전국 상속 분쟁 상담
상담 전화: 1522-7005
상담 방법: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예금 무단인출 거래내역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II. 거래내역 확보부터 분할협의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I. 상속예금 무단인출 거래내역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상속예금 무단인출 거래내역은 ‘누가 얼마를 찾았는지’와 함께 ‘어떤 권한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금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해당 금액의 반환 책임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망 전 관리내역과 사망 후 인출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망 전 출금은 부모님이 직접 사용한 돈인지, 형제에게 관리를 맡긴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인의 청구에 따라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가족이 통장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의 내용과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 자세히 보기
민법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에 따라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생전 관리내역에 관한 종료 보고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 자금 관리의 정산과 사망 후 인출의 권한·사용처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에 따른 사무 처리 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위임 종료 규정 자세히 보기 · 긴급처리 규정 자세히 보기
사망 후 거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사망신고 전 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전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쟁점 | 판단의 출발점 | 확인할 자료 |
|---|---|---|
출금 시점 | 실제 사망일 전후 구분 | 사망사실 확인서류·거래일시 |
계좌 명의 | 부모님 계좌와 형제 계좌 구별 | 계좌 명의·입금 재원·이체 경로 |
위임 범위 | 보관·관리·지급·개인 사용의 구별 | 위임장·문자·메신저·기존 정산내역 |
증여 주장 | 부모님의 재산 이전 의사 | 증여 관련 서류·대화·이체 경위 |
지출 목적 | 부모님을 위한 지출과 개인 사용 구별 | 병원비·간병비·생활비·장례비 증빙 |
반환 범위 | 법률상 원인과 실제 이익·손해 | 사용처·잔여금·재입금·정산 합의 |
분할협의 | 확인된 재산과 다툼 있는 금액 구별 | 재산목록·거래 대조표·협의서 |
통장을 관리할 권한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구분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까지 모두 개인 사용액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을 맡아 관리했다”는 설명만으로 정산을 끝내지 않습니다.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출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거래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장례비·생활비 주장은 실제 지급자료와 대조합니다
형제가 장례비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한다면 지출 목적을 적은 메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장례비는 장례식장 정산서와 지급내역을, 병원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간병비는 간병 기간과 지급 상대방을 대조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실제 지급처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별도로 표시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계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한 돈을 형제의 개인 부담금으로 다시 정산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인출 후 재입금한 돈이나 다른 가족이 보전한 비용도 구분합니다.
생전 증여와 무단 사용은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유효한 증여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다른 자녀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는지,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초과액 전부에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채권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분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판결 자세히 보기
반환청구의 이름보다 실제 청구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예금 분쟁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이라는 청구 명칭만으로 적용 법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5년 12월 11일 선고 2025다212863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임의로 인출·보유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금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그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파기·환송했습니다. 모든 예금 인출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청구의 실질과 권리행사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따른 기간을 검토합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구분하며, 10년의 출발점을 일률적으로 사망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간 관련 판결 자세히 보기
증여가 문제되어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한다면 별도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이체 사실을 확인한 날과 법적으로 문제되는 ‘안 때’를 언제나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자세히 보기
상황 | 우선 검토 | 확인할 핵심 |
|---|---|---|
거래내역 자체가 없는 상황 | 자료 발급 절차 | 금융회사·계좌·대상 기간 |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 | 거래별 설명과 증빙 | 위임 범위·실제 지급처 |
생전 증여 주장 | 증여의 성립과 법적 효과 | 부모님의 의사·특별수익·유류분 |
반환을 거절하는 상황 | 청구의 실질과 권리행사 기간 | 침해 내용·인지 시점·청구 방식 |
재산 처분 우려가 있는 상황 | 보전 필요성 | 청구권 근거·대상 재산·긴급성 |
자료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인된 사실로 적용 가능한 기간부터 점검합니다. 회복 가능 범위도 인출 총액에 법정상속분을 단순히 곱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II. 거래내역 확보부터 분할협의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
1단계. 사망 전후 거래 구분
사망 당시 잔액을 기준으로 사망 전 거래와 사망 후 거래를 나누고 계좌 명의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현재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거래도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지된 계좌나 사망 직전 이체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2단계. 금융자료 발급 절차 확인
거래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상속관계 증빙, 발급 가능 자료, 대상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거래 금융회사를 찾는 일과 과거 입출금 상세내역을 받는 일은 구분합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수년간의 거래내역이나 개별 출금전표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과 정확한 금액은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융조회 안내 자세히 보기
은행에 문의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피상속인 성명과 사망일
신청인의 상속관계
확인하려는 계좌와 기간
사망 당시 잔액·입출금내역 등 필요한 자료
개별 거래의 전표나 이체정보가 필요한 이유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상세 거래내역 발급, 예금 지급은 서로 다른 요청이므로 구분해 문의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제공 가능 범위, 방문 필요 여부도 금융회사별로 확인합니다. 은행 신청서류 안내 자세히 보기
3단계. 위임·증여·지출 자료 정리
위임장과 대화, 증여 관련 자료, 병원비·간병비·생활비·장례비 증빙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병원비만 지급해 달라”는 부탁과 생활비 전반의 관리, 특정 금액의 증여는 구분합니다. 부모님의 입원·요양 기간과 의사소통 상태도 확인할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형제가 오래 부양했다는 주장도 자금 사용 권한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부양 사실만으로 모든 출금을 정당한 지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4단계. 거래별 대조표 작성
거래일, 금액, 수취인, 상대방 설명, 증거자료와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항목 | 기재할 내용 | 연결할 자료 |
|---|---|---|
거래일시 | 실제 거래 날짜·시각 | 금융회사 발급 거래내역 |
사망 전후 | 사망 전 / 사망 후 | 사망사실 확인서류 |
거래 형태 | 현금 인출·이체·카드결제 | 출금내역·이체확인증 |
금액·수취인 | 출금액·입금 상대방 | 거래내역·수취인 표시 |
상대방 설명 | 생활비·장례비·증여·보관 등 | 문자·메신저·정산서 |
확인된 사용처 | 지급일·지급처·지급액 | 영수증·계약서·납부내역 |
남은 쟁점 | 사용처 미확인·설명 불일치·중복 | 추가 확보자료 목록 |
확인되지 않은 수취인이나 사용처는 추측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출금액과 증빙 합계의 차이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으로 관리하되, 그 차액을 곧바로 반환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5단계. 분할협의와 권리행사 기간 검토
확인된 재산과 다툼 있는 금액을 구분하고 반환청구의 성격과 적용 기간, 추가 증거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료 요청은 기간과 대상을 특정합니다. “부모님 사망 전후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과 병원비·장례비 지급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전달일과 답변을 보관합니다.
분할협의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출금까지 모두 정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주의해서 검토합니다. 누락 거래 발견 시 처리 방식과 다툼 있는 금액의 정산 여부도 구분합니다.
소송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면 계좌, 기간, 입증하려는 사실을 특정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원 절차도 상대방의 모든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확인하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관련 판결 안내 자세히 보기
6단계. 반환·보전 및 이행 확인
청구권 근거와 재산 처분 우려를 정리하고 합의·재판 이후 지급기한과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가족관계와 사망일 확인자료
사망 당시 잔액과 문제 거래내역
계좌 관리 경위와 위임 범위 관련 자료
지출 증빙과 거래별 대조표
자료 요청·반환 요구 및 상대방 답변
기존 분할협의서·정산서
재산 처분 우려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
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고 청구권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한 이후에는 지급기한·지급계좌·자료 인도·미이행 시 대응을 확인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예금 인출 총액보다 실제 사용처가 쟁점이 된 사건
모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한 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인출금을 사용한 측을 대리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출금액의 성격과 사용처를 분석하고, 상당 금액이 모친의 간병비·생활비·병원비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인출 사실과 개인적인 사용을 구분하고, 주장하는 사용처를 실제 증거자료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측과 지출을 설명하는 측 모두 거래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예금 인출 갈등·상속회복청구 | 간병비·생활비·병원비 사용자료 제시 및 조정 종결 | |
은닉 재산·상속재산분할 | 계좌 흐름과 재산 내역 분석을 통한 상속 지분 확보 | |
부동산·예금 분할 분쟁 | 재산 범위와 객관적 가액 검토를 통한 상속분 확보 | |
대습상속·특별수익 분쟁 | 금융자료 조사로 상대방 특별수익 확인 및 기여분 주장 방어 | |
생전 편중 증여·분할 분쟁 |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통한 딸들의 상속 지분 확보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수행 사례로 소개하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개인 수행 실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IV. FAQ
Q. 사망 전과 사망 후 인출을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A. 사망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사망 전 거래는 부모님의 의사와 위임 범위를, 사망 후 거래는 출금 권한과 상속인 간 합의 및 실제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Q.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금 권한을 판단하나요?
A. 계좌 관리 사실만으로 모든 출금·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대화 내용, 기존 정산 방식과 거래별 사용처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장례비로 썼다는 주장은 어떤 자료로 대조하나요?
A. 장례식장 정산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출금 거래에 연결해 확인합니다. 지출일, 지급처, 중복 정산 여부를 구분하고 현금 사용은 추가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Q. 거래내역이 없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거래 금융회사와 상속인 자격에 따른 발급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금융조회를 통해 거래 금융회사를 찾는 일과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세 거래내역을 받는 일을 구분합니다.
Q. 반환이나 보전 검토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A. 상속관계, 문제 거래, 위임 범위, 사용처, 반환 요구와 답변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황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남은 재산과 이미 인출된 돈을 구분하고 분할 절차와 별도 반환청구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예금 인출 문제를 모두 같은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Q. 생전 증여로 확인되면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문제인가요?
A. 유효한 증여인지 먼저 확인한 뒤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구분합니다.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거나, 특별수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액 전부의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채무를 모르는데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
A.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면서 신청 기한부터 점검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로 구분합니다.
원칙적인 3개월 기한을 확인하면서 재산·채무 조사와 절차 선택을 진행합니다. 관련 업무 안내 자세히 보기
Q.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실제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자료 검토·협의·보전·재판 중 맡길 업무를 정해 상담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거래 규모, 자료 확보, 상대방 대응과 절차 범위에 따라 개별 산정합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전문분야는 지식재산권·민사로 소개하며, 상속 전문분야 등록 직함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Q.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법무법인 태림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합니다. 사망일, 계좌 관리 경위, 확인된 출금, 상대방 설명과 부족한 자료를 정리해 준비합니다.
V.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분야 | 지식재산권·민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등학교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주요 경력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
대외 활동 |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현 재직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VI. 학력·경력
학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전 법무법인 수호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다음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주요 업무 이력으로, 앞서 소개한 태림의 상속 성공사례와 구분합니다.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주금반환청구소송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사기 관련 형사사건
구의원,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대리
상습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매매알선법위반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살인, 특수협박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예금 무단인출 거래내역 상담에서는 의심되는 총액보다 확인된 거래와 부족한 자료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망일, 계좌 관리 경위, 출금내역, 상대방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으로 자료 확보와 분할협의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기본 연락 정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상담신청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홈페이지 | |
오시는 길 |
전국 사무소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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