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보증채무 공제, 부모님이 회사 빚을 보증했다면 바로 인정될까요?

상속 보증채무 공제는 보증한도액이 아닌 사망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의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차이, 신고 후 경정청구 요건·기한을 정리합니다. 1522-7005
상속 보증채무 공제, 부모님이 회사 빚을 보증했다면 바로 인정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 보증채무 공제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보증계약이 있다는 사실과 세금 공제는 구별합니다최초 공제 판단에서는 사망 당시의 최종 부담을 확인합니다쉽게 말하면보증한도액·대출 잔액·최종 부담액은 서로 다릅니다회사의 채무와 부모님 개인의 채무를 먼저 나눕니다책임 범위와 세금 공제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II. 보증계약 확인부터 신고 후 대응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1단계. 보증계약과 사망일 기준 잔액을 확인합니다2단계. 사망 당시 주채무의 이행상태를 정리합니다3단계. 회사 자산과 회생·파산 자료를 확인합니다4단계. 보증채무 이행과 구상권을 따로 정리합니다5단계. 확정적으로 부담할 채무와 불확실한 부담을 분리합니다6단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7단계. 신고 후 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상담 전 준비자료III. 주요 성공사례불명확한 금융거래를 정리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IV. FAQQ. 보증서 금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Q. 사망 뒤 회사가 부도났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Q. 대신 갚은 뒤 회사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다면요?Q.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요?Q. 보증채무를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Q. 보증채무를 뒤늦게 발견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Q.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Q.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찾아오시는 길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상담 안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부모님이 회사 대출을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한도액 전부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회사의 변제능력과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돌려받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의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보증계약서, 사망일 기준 대출 잔액, 회사 재무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세금 공제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구별하고, 신고 후 발생한 사정은 경정청구 요건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 보증채무 공제는 보증계약의 존재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등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최종 부담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이행 후 구상권을 행사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실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 공제 기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회수 가능성

  • 금액 구별: 보증한도액·실제 대출 잔액·최종 부담액의 개별 확인

  • 절차 구별: 상속세 채무공제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별도 검토

  • 신고 후 대응: 사후 부도만으로 공제 단정 금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기산점 확인

  • 담당 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개인별 이력: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대한변협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분야,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김앤장 경력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

  • 전국 상담: 1522-7005 /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신청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 보증채무 공제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보증계약 확인부터 신고 후 대응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 보증채무 공제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보증계약이 있다는 사실과 세금 공제는 구별합니다

상속 보증채무 공제의 핵심은 부모님이 보증했는지뿐 아니라, 그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태였는지에 있습니다. 계약과 잔액을 확인한 다음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채무를 공제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제할 채무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비거주자 사망 시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별도 공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자세히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할 서류를,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을 확인합니다. 입증방법 자세히 보기

최초 공제 판단에서는 사망 당시의 최종 부담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로 설명합니다.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등, 이행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실시되는 경우 공제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연체 우려나 회수의 불편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자세히 보기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사람이 그 사람 등에게 해당 부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쟁점

판단 내용

확인 자료

보증책임의 존재

부모님 개인이 부담한 보증인지

보증약정서, 서명·날인, 변경약정

보증 범위

대상 채무·기간·한도

대출약정서, 보증조건

실제 채무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채무

잔액증명, 상환내역

주채무자 변제능력

회사가 스스로 갚을 수 있었는지

재무제표, 자산명세, 연체·집행 자료

구상권 회수 가능성

대신 갚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잔여재산, 담보, 배당·회수자료

최종 부담

부모님 측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범위

보증이행 자료와 회수불능 증빙

쉽게 말하면

보증서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해 부모님 측이 부담해야 하고, 대신 갚은 금액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실시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한도액·대출 잔액·최종 부담액은 서로 다릅니다

보증한도액은 계약상 책임의 상한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은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채무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상속세 공제 여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증책임의 범위와 최종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채무명세에 옮기지 않습니다. 사망일 기준 잔액, 보증대상에 포함되는 원금·이자 등 계약 내용,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 법리 자세히 보기 · 구상권 관련 판결 자세히 보기

회사의 채무와 부모님 개인의 채무를 먼저 나눕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부모님이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대출 전체가 부모님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 연대보증 등 별도의 책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별 기준 자세히 보기

계약 구조

먼저 확인할 사항

대응 방향

회사가 차주, 개인 보증 미확인

부모님 개인 책임의 근거

회사 채무와 개인 책임 분리

회사가 차주, 부모님이 연대보증

보증의 효력·범위·잔액

변제능력과 구상권 검토

부모님이 개인 명의로 차입

차입관계와 실제 자금 흐름

개인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 구분

부모님 소유 재산만 담보 제공

담보 범위와 물상보증 관계

개인 보증채무와 구별하여 검토

표의 계약 유형에 따라 검토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회사 재무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부모님이 어떤 법적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책임 범위와 세금 공제 범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과 상속세에서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합니다. 상속 보증채무 공제에서는 최종 부담과 그 입증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세금 공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안 상속인의 책임 제한에 필요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보증계약 확인부터 신고 후 대응까지 단계별 초기 대응

1단계. 보증계약과 사망일 기준 잔액을 확인합니다

대출약정서와 보증약정서를 함께 확보합니다. 최초 약정뿐 아니라 갱신·변경·해지 관련 자료도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에는 사망일 기준 채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증서 금액과 실제 잔액이 다르면 계약상 한도와 실제 채무를 구별하여 정리합니다.

2단계. 사망 당시 주채무의 이행상태를 정리합니다

변제기, 연체 시작일, 채권자의 독촉 및 청구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망 당시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는지, 이미 변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후 확보한 자료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 사망 당시 존재하던 변제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 사망 후 새롭게 발생한 경영악화나 부도 등을 보여주는 자료

상속 보증채무 공제의 최초 판단과 이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구분입니다. 시점별 판단 관련 판례 자세히 보기

3단계. 회사 자산과 회생·파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가 가능성과 담보·압류 등을 반영한 잔여가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자료

직접 확인할 사항

개별 검토할 쟁점

재무제표·계정별원장

자산·부채 항목과 변동

장부가액과 실제 회수가액 차이

예금·부동산 명세

재산 종류와 소재

선순위 담보·압류 후 잔여가치

매출채권 내역

거래처·금액·회수기일

실제 회수 가능성

회생·파산 서류

신청일·결정일·진행상태

사망 당시 변제능력과의 관계

강제집행·배당자료

회수액과 미회수액

구상권 회수 가능 범위

다른 연대보증인 자료

부담관계와 자산 현황

해당 보증인에게 구상할 가능성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있다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 자료가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구상권 회수 가능성 관련 판례 자세히 보기

4단계. 보증채무 이행과 구상권을 따로 정리합니다

이미 채무를 이행했다면 지급일, 지급 상대방, 금액,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어 회사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부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관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보증채무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최종 손실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배당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 자세히 보기

5단계. 확정적으로 부담할 채무와 불확실한 부담을 분리합니다

상속채무 목록에는 금액과 함께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 계약과 잔액이 확인된 채무

  • 보증책임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채무

  • 주채무자 변제능력 확인이 필요한 채무

  • 구상권 회수 가능성 확인이 필요한 채무

  • 사망 후 보증책임이 현실화된 채무

이 구분을 통해 공제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민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6단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에 따른 원칙적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을 일률적인 기산점으로 삼지 않고,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간 규정 자세히 보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효과 자세히 보기 · 상속포기 효과 자세히 보기

뒤늦게 보증채무를 발견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보증채무를 늦게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원칙적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채무 발견 시점뿐 아니라 그동안의 재산 조사와 처분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규정 자세히 보기

7단계. 신고 후 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고 당시 공제하지 못한 보증채무가 나중에 현실화되었다면, 최초 신고의 누락인지 후발적 사유의 발생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구분

검토 상황

기간 확인

일반 경정청구

당시 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등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증액 처분 관련 경정청구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및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제한 확인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등 법정 사유로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달라진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청구자 요건과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규정 자세히 보기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는 중요한 전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던 상황

  •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불능 상태가 되어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던 상황

  •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상황

  •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판결은 보증채무 전액의 공제액이나 환급액을 최종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의 무자력 여부 등을 심리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판결 전문 자세히 보기

3개월은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확인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판결에 따른 확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일, 확정일, 확정 사실을 안 날, 실제 지급일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증채무 이행금을 지급한 날부터 언제나 새로운 3개월이 시작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청구하는지 특정한 뒤 그 발생과 인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 규정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구분

준비자료

보증관계

대출·보증약정서, 변경약정서, 담보설정 자료

채무금액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 원리금 상환내역, 채권자 청구서

회사 상태

사망 전후 재무제표, 자산명세, 연체·회생·파산 자료

구상권

회사 및 다른 연대보증인 관련 자료, 배당·회수내역

상속 절차

재산·채무 목록, 사망 및 상속개시 인지 경위 자료

세금 신고

상속세 신고서, 채무명세서, 결정·경정 통지서

사후 변동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자료, 소장·판결문, 확정증명 및 인지 시점 자료


III. 주요 성공사례

불명확한 금융거래를 정리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

부모님 사망 후 거래관계와 상속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은 금융조회 결과와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거래를 분류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해당 사건은 상속한정승인 인용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보증채무 공제 사례가 아니라 상속채무에 대응한 한정승인 사례로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불분명한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재산·채무 현황 정리 후 한정승인 인용

자세히 보기

명의 차용 계좌와 불명확한 거래

금융조회·계좌내역을 반영한 한정승인 인용

자세히 보기

다수 사업채무와 상속재산 청산

한정승인 수리 및 상속재산파산을 통한 청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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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확인된 채무

기간 내 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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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연락이 끊긴 부친의 채무

채무초과 인지 경위를 설명하여 특별한정승인 수리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채무 대응 사례입니다. 한정승인 결과를 상속세 공제 결과로 확대하거나, 두 변호사의 공동 수행 실적으로 일괄 표기하지 않습니다.


IV. FAQ

Q. 보증서 금액과 실제 대출 잔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증한도액과 사망일 기준 실제 잔액을 구별하고, 계약상 책임 범위와 최종 부담액을 검토합니다.

보증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잔액자료와 보증약정을 맞춘 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Q. 사망 뒤 회사가 부도났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최초 공제 판단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망 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후 부도가 사망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인지, 이후 새로운 사정인지 구별합니다. 사망 후 부도만으로 공제나 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대신 갚은 뒤 회사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다면요?

A.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부담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최종 손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산, 선순위 담보, 배당 가능성과 부담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Q.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요?

A. 계약상 차주, 개인 보증 여부, 담보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회사 채무와 개인 책임을 구별합니다.

부모님이 대표이사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대출 전체를 개인 채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인 차입인지 연대보증인지 물상보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Q. 보증채무를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당초 공제 누락인지 후발적 사유 발생인지 구별한 뒤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를 확인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며, 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구별합니다. 기간 규정 자세히 보기

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보증책임의 근거와 범위, 구상권, 상속채무 대응, 세금 공제 입증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상속 전문분야 등록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민사·지식재산권 분야 경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사건별 담당 범위는 상담과 수임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세 채무공제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원칙적인 선택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자세히 보기 · 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Q. 보증채무를 뒤늦게 발견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A.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원칙적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보증채무를 늦게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채무 조사 경위, 채무초과사실을 안 시점, 그동안의 상속재산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세히 보기

Q.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증계약 검토, 채무 이행소송, 상속포기·한정승인, 경정청구 중 필요한 업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확보된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추가 입증과 소송 필요성을 전달한 뒤 예상 일정과 비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Q.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합니다.

문의 내용에는 사망일, 상속개시 사실을 안 시점, 회사의 연체·부도 시점, 보증채무 이행 청구 여부, 상속세 신고 여부를 기재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을 소개합니다. 전문분야 등록과 경력은 각 변호사의 개인 이력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항목

하정림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직위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

공식 프로필상 지식재산권·민사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시험·연수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현재 소속·직위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상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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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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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에게 해당합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 및 민사 분야 경력과 구별하며, 개별 사건의 공동 수행이나 내부 역할 분담을 일괄 전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유수면 관련 법령·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가상발전소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및 인허가 관련 분쟁 법률자문·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국내 유력 주류회사 주세법 개정 법률검토·대관 대응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통합감독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법률검토·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 16억 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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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전 법무법인 수호

  •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하자보수·지체상금 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 효력정지가처분

  • 사기 사건

  • 구의원·공무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사건

  •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 의류 제조·유통회사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횡령·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특수준강간·성매매알선 관련 사건 등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관세법 위반 사건

  • 살인·특수협박 사건

  •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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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찾아오시는 길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상담 안내

상속 보증채무 공제를 검토할 때에는 보증서와 사망일 기준 잔액, 회사의 당시 재산상태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고 이후라면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경정 자료, 보증채무 이행소송 관련 서류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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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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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상속 보증채무 공제는 계약상 책임, 사망 당시 최종 부담, 구상권 회수 가능성을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세금 공제와 상속인의 책임 제한을 나누고, 현재 필요한 절차의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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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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