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 형제가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으려 한다면?

상속협의 중 형제가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려 한다면 집 전체 처분과 지분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명의, 분할협의, 위임 범위와 계약 일정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 및 처분 전 보전조치를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 형제가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으려 한다면?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집 전체 처분과 자기 지분 처분은 다르게 판단합니다협의 전·협의 후·등기 후를 구분합니다매각 동의와 분할협의 동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지킬지 정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과 일반 공유물분할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이미 제삼자가 관여했다면 등기 시점도 확인합니다II. 계약·담보·등기 단계별 초기 대응1단계. 부동산과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2단계. 협의와 처분계획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3단계. 증거자료를 원문 상태로 보존합니다4단계. 계약·담보·등기의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5단계. 본안 청구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6단계. 협의·재판 이후의 이행을 확인합니다III. 주요 성공사례명의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핀 상속재산분할 사례IV. FAQQ. 집 전체 매각과 상속지분 매각은 구분하나요?Q. 매각 통보를 받으면 어떤 화면이나 문서를 보관하나요?Q. 등기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Q. 담보설정 계획도 상담에 알려야 하나요?Q.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Q. 형제가 자기 지분만 판다면 반대만으로 막을 수 있나요?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Q. 권선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V. 변호사 프로필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주요 업무 사례V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형제가 상속받은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다면 집 전체를 매각하는지, 자신의 지분만 처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집 전체와 특정 지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속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등기에 부모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거쳐 지분 처분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처분 통보, 지금까지 주고받은 협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받은 집 전체를 처분하는 경우와 형제가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에서는 등기 상태와 분할협의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을 다툴 근거와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핵심 구분: 집 전체 매각·담보설정과 자기 지분 매각·담보설정

  • 우선 확인: 등기명의, 상속지분, 분할협의 성립 여부, 동의·위임 범위

  • 준비자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처분 통보, 협의서, 위임장, 계약 일정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상속 분쟁 상담

  • 학력·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상담 안내: 전국 상담 가능 / 대표전화 1522-7005

  • 접수 방법: 카카오 채팅 및 온라인 상담신청 /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

목차

I.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II. 계약·담보·등기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집 전체 처분과 자기 지분 처분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형제가 “집을 팔겠다”고 말했다면 먼저 처분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전체를 매각한다는 뜻인지, 자신이 가진 공유지분만 매각한다는 뜻인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단순한 반대만으로 자기 지분 처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 처분 기준 자세히 보기 · 공유물 처분 기준 자세히 보기

처분 유형

기본 구분

확인할 사항

집 전체 매각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하는 처분

전원 동의, 적법한 대리권

자기 지분 매각

특정 상속인이 보유한 공유지분의 처분

실제 지분, 등기 상태, 기존 약정

집 전체 담보설정

부동산 전체에 대한 담보권 설정

소유자 전원의 의사, 위임 범위

자기 지분 담보설정

특정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

담보 대상 지분, 설정 일정

담보설정도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집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만으로 부동산 전체가 담보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분 담보설정 자세히 보기

쉽게 말하면

형제가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협의 전·협의 후·등기 후를 구분합니다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에서는 현재 등기뿐 아니라 분할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상태

법적으로 구분할 점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분할협의 전·상속등기 전

상속으로 권리를 취득한 상태와 처분에 필요한 등기를 구분

상속관계 자료, 최신 등기

분할협의 전·법정상속분 등기 후

등기된 자기 지분 처분 가능성을 검토

지분 표시, 처분계획, 기존 약정

분할협의 성립 후·등기 전

협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등기 이행 문제를 검토

최종 협의서, 동의 자료

유효한 협의에 따른 단독명의 등기 후

공동상속 상태에서의 처분과 구분

등기 원인, 협의서, 별도 약정

단독명의 등기의 원인을 다투는 상태

협의의 성립·효력과 등기의 적법성을 검토

서명·날인 자료, 위임장, 등기 관련 서류

등기에 부모님 이름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인의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 기본 원칙 자세히 보기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만 따로 상속등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전원 명의의 법정상속분 등기를 거친 뒤 자기 지분의 매각이나 담보설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 신청 범위 자세히 보기

매각 동의와 분할협의 동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는 데 동의한 것과 특정 가격에 매도하는 데 동의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협의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 수령이나 담보설정까지 위임했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매각 자체에 동의했는지, 시세 확인이나 중개 의뢰에만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을 누가 취득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 협의서 초안과 최종 합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 위임장이 있다면 매각·대금 수령·담보설정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했다면 전달 목적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문서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의한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관련 기준 자세히 보기

처분금지가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지킬지 정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때는 먼저 ‘피보전권리’를 확인합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으로 임시 보호하려는 구체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분쟁 상황

검토할 권리·청구

구분할 점

유효한 분할협의가 성립했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협의 성립, 대상 부동산, 이행 내용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등기말소·회복 청구 등

등기 원인, 침해 내용, 상대방 지위

아직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분할 절차와 그 과정에서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 특정 불가

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

금전채권에 맞는 보전수단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구분

상속회복청구는 단순히 원하는 몫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과 구분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이나 지분권이 침해되었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범위 자세히 보기

구체적인 권리뿐 아니라 처분으로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위험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물 광고, 계약 예정일, 담보설정 안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등 적합한 수단을 검토합니다. 보전조치 요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과 일반 공유물분할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누는 문제라고 해서 곧바로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도 실질이 상속재산분할인 사건을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절차 구분 자세히 보기

일반 공유물분할과 관련해 장래 취득할 권리를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이를 모든 미분할 상속재산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인지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인지,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관련 보전 법리 자세히 보기

이미 제삼자가 관여했다면 등기 시점도 확인합니다

분할협의나 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형성된 제삼자의 권리까지 모두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삼자에게 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처분 상대방과 금융기관이 관여했다면 계약일뿐 아니라 등기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단 자세히 보기

권리 회복의 목표도 분명히 정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권리를 확보하려는지, 등기를 바로잡으려는지, 매각대금 중 자신의 몫을 지급받으려는지에 따라 청구와 보전수단을 달리 검토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I. 계약·담보·등기 단계별 초기 대응

1단계. 부동산과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인하려는 부동산이 맞는지부터 살펴보고, 소유자·지분·담보권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등기 구분

확인할 내용

표제부

소재지, 동·호수, 토지·건물 표시

갑구

소유자, 지분, 소유권 변동, 가압류·가처분 등

을구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접수·등기원인

접수일자·번호, 등기 원인과 날짜

종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기록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등기기록 확인 방법 자세히 보기

2단계. 협의와 처분계획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에서는 긴 가족사를 모두 적기보다 합의한 내용과 아직 다투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항목

적을 내용

최초 통보

받은 날짜, 발신자, 통보 수단

처분 대상

집 전체, 특정 지분, 토지·건물 구분

협의 내용

합의한 사항, 미합의 사항, 서명 여부

매각 일정

계약 예정일, 계약금·잔금 일정

담보계획

금융기관, 대상 지분, 설정 예정일

전달 서류

협의서·위임장 등의 종류와 전달 목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가족에게 들은 말과 직접 확인한 사실도 나누어 기록합니다.

3단계. 증거자료를 원문 상태로 보존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문제되는 문장만 잘라 저장하지 않습니다. 발신자·날짜와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매물 광고는 부동산 표시, 가격, 중개업소와 집 전체인지 지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저장합니다. 협의서·계약서·위임장은 서명면과 별지까지 준비합니다.

자료

보존할 내용

정리 방법

문자·메신저

발신자, 날짜, 처분 대상, 일정

앞뒤 대화와 원본 파일 보관

매물 광고

물건 표시, 가격, 중개업소

확인 날짜와 게시 주소 기록

협의서

합의 내용, 서명·날인, 수정 사항

초안과 최종본 구분

계약서

당사자, 목적물, 대금, 특약

초안·서명본·별지 구분

위임장

수임인, 위임 사항, 작성일

전달 목적 별도 기록

담보 관련 자료

금융기관, 대상 부동산·지분, 일정

상담·계약·등기 단계 구분

원본과 별도로 설명표를 작성합니다. 원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만 편집한 자료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4단계. 계약·담보·등기의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이미 팔았다”는 말이 계약 체결을 뜻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뜻인지 확인합니다. 담보도 대출 상담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구분합니다.

진행 단계

직접 확인할 사항

상담에서 검토할 쟁점

중개 의뢰·매물 등록

광고, 중개업소, 처분 대상

처분계획의 구체성

계약 체결 전

예정일, 초안, 서류 요청

동의·위임 범위, 보전 필요성

계약 후·잔금 전

서명본, 계약금, 잔금일

처분권한, 등기 진행 가능성

담보설정 준비

금융기관, 대상 지분, 예정일

전체 담보와 지분 담보

등기 접수·완료

최신 등기, 접수 관련 자료

권리 취득 시점, 후속 청구

이의를 통보했거나 분할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자동 중단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보전조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5단계. 본안 청구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 청구는 최종적으로 어떤 권리를 인정받을지 정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보전조치는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검토합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그 내용과 이행할 의무를 확인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분할 절차를 검토하고, 등기나 상속권 침해가 문제된다면 해당 청구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다른 상속재산, 생전 증여와 부양·재산관리 자료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다만 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와 현재 추진 중인 처분의 권한 문제를 섞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6단계. 협의·재판 이후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각 여부만 정하지 않습니다. 대금 수령 계좌, 지급 일정, 비용 부담과 등기 협력사항까지 문서에 구체화합니다.

재판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이후 필요한 등기와 지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의 목표를 막연한 매각 반대가 아니라, 확보하려는 권리와 이행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명의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핀 상속재산분할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처리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생전·사망 무렵의 자금 이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림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공식 게시글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등의 분할과 카드대금 부담을 정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내용을 소개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형제의 매각을 금지한 사례가 아니라, 등기명의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대응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조정 관련

명의신탁·은닉 재산 관련 다툼에서 재산과 특별수익을 검토하여 분할에 대응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 분쟁에서 시가 산정을 통한 상속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가 문제된 사건에서 딸들의 지분 확보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인용

감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진행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을 조정으로 정리

자세히 보기

부동산가압류 인용

채무자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으로 대여금채권 보전

자세히 보기

IV. FAQ

Q. 집 전체 매각과 상속지분 매각은 구분하나요?

A. 집 전체 처분과 자기 지분 처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집 전체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매물 광고와 계약서에서 처분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기준 자세히 보기

Q. 매각 통보를 받으면 어떤 화면이나 문서를 보관하나요?

A. 발신자·날짜·처분 대상·예정 일정이 드러나는 원문을 보관합니다.

메신저의 앞뒤 대화, 매물 광고, 분할협의서와 계약서 초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후 자료를 구분합니다.

Q. 등기 상태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A.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동산 표시, 소유자와 지분,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표제부에서 물건을, 갑구에서 소유권을,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을 살펴봅니다. 등기 원인과 접수일도 대조합니다. 등기 확인 자세히 보기

Q. 담보설정 계획도 상담에 알려야 하나요?

A. 매각 계획과 함께 담보설정 계획도 전달합니다.

집 전체가 대상인지 특정 지분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안내, 설정계약서와 예정일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지분 담보설정 자세히 보기

Q.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자료, 분할협의서, 위임장과 계약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계약 당사자, 처분 대상, 대금 지급 방식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요청했는지도 정리합니다.

Q. 형제가 자기 지분만 판다면 반대만으로 막을 수 있나요?

A. 단순한 반대만으로 자기 지분 처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효한 분할협의나 권리 침해 등 별도로 다툴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에서는 분할 절차와 보전할 권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유지분 처분 기준 자세히 보기

Q.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청구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등기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보전할 권리와 긴급성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본안 청구와 함께 검토합니다. 보전조치 검토사항 자세히 보기

Q. 권선례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최신 등기와 처분 통보를 준비하고 협의 진행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일·잔금일·담보설정 예정일이 있다면 예약 시 전달합니다.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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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공식 프로필의 전문분야 표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식 프로필의 등록 경력 표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주요 경력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대외 활동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전 법무법인 수호

  •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공식 프로필에 기재된 업무 목록으로, 앞서 소개한 태림의 상속 관련 사례와 구분합니다.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구의원,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글로벌 IT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매매알선법위반 등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관세법위반

  • 살인, 특수협박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공식 프로필 원문은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부동산 처분 분쟁 상담을 예약할 때 계약이나 담보설정 예정일이 있다면 함께 전달합니다. 방문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처분 통보, 분할협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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