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팔 수 있나요? 지분 매각의 방법과 시세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상속등기와 이전등기의 차이, 시세 판단 기준, 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 및 경매를 비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 상담은 1522-7005로 신청합니다. 담당 범위와 위임 조건은 상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팔 수 있나요? 지분 매각의 방법과 시세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요건·기한·금액 확인 상자목차Ⅰ.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지분만 파는 경우와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경우는 구별합니다특정 부동산 지분 매매와 포괄적 상속분 양도는 구별합니다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 전, 이런 분쟁을 확인합니다Ⅱ. 매각 방법과 시세를 비교하는 단계별 초기 대응1단계. 상속재산과 자신의 지분을 확인합니다2단계. 생전 증여와 기여분 쟁점을 정리합니다3단계. 전체 시세와 지분 매수 제안을 나누어 비교합니다4단계. 매각 경로별 조건을 협의합니다5단계. 협의가 실패하면 절차를 선택합니다6단계. 계약·대금·등기를 연결해 권리를 확보합니다Ⅲ. 주요 성공사례매각 전에 확인할 쟁점과 관련된 공개 사례를 소개합니다Ⅳ. 자주 묻는 질문Q. 상속받은 부동산은 지분만 팔 수 있습니까?Q. 지분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팔립니까?Q.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Q. 지분 매각과 경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Q. 지분만 사려는 매수자가 있습니까?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합니까?Q. 유언장이 있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Q. 부모님 채무를 모르는데 지분부터 팔아도 됩니까?Q. 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합니까?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예약합니까?Ⅴ. 변호사 프로필Ⅵ. 학력·경력학력약력 및 자격주요 업무 사례Ⅶ. 찾아오시는 길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상속 부동산 지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매각 가능합니다.

다만 팔 수 있다는 사실과 원하는 가격에 팔린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을 서두르기 전에는 자신의 지분과 등기 상태, 점유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매수하는 방법과 부동산 전체를 함께 매각하는 방법도 비교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한 단계인지, 이미 확정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동산 전체 매각과는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처분할 지분의 범위와 이전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상담·서면 작성·기일 출석 등 담당 범위는 상담·위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합니다.

  • 전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대표 상담 전화는 1522-7005로 안내합니다.

  • 카카오 채팅 이용 방법과 상담 일정은 상담예약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상담은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에서 신청합니다.

요건·기한·금액 확인 상자

구분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

요건

자기 공유 지분 처분과 부동산 전체 처분을 구분하고, 처분권한·등기·권리제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지분 매매에 상속포기 신청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잔금·등기 일정과 가압류·경매 등 개별 사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금액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값은 비교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실제 매매가격이나 보장된 회수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할인율

일률적인 지분 할인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점유·권리관계와 실제 매수 제안을 비교합니다.

목차

Ⅰ.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Ⅱ. 매각 방법과 시세를 비교하는 단계별 초기 대응
Ⅲ. 주요 성공사례
Ⅳ. 자주 묻는 질문
Ⅴ. 변호사 프로필
Ⅵ. 학력·경력
Ⅶ.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Ⅰ.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자신의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함께 팔 수는 없습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에 적을 매매 대상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만 파는 경우와 부동산 전체를 파는 경우는 구별합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따라 공유물 전체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구별합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따라 상속에 의한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는 매매 등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상속등기를 거친 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는 순차적으로 접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소유권 이전의 문제이며, 상속등기 전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언제나 금지되거나 무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단계에서 등기 협력·서류 준비·잔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정 부동산 지분 매매와 포괄적 상속분 양도는 구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도 특정 부동산의 자기 지분만 넘기는 것과 상속재산 전부에 관한 포괄적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상속재산의 공유 지분 양도를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가 정한 포괄적 상속분 양도와 구별합니다.

따라서 분할 전 지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조의 상속분 양수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경매절차의 공유자 우선매수권과도 별개의 문제로 구별합니다.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매매 대상

특정 부동산의 공유 지분인지,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분인지 구분합니다.

계약서의 목적물·지분율·권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분의 근거

상속관계와 분할협의·유언·심판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만 보지 않고 지분 취득 원인도 검토합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자기 지분 처분과 전체 부동산 처분의 동의 요건을 구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매도 대상으로 적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사용·점유

지분율만큼 특정 방이나 층을 단독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별합니다.

거주자·임차인·사용 합의를 확인합니다.

권리제한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의 내용과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잔금으로 정리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을 구분합니다.

분할 단계

상속재산분할 전인지, 분할 후 일반 공유관계인지 구별합니다.

협의서·조정조서·심판문과 등기를 대조합니다.

지분율이 같아도 점유 상태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도 지역명이나 아파트 시세만으로 지분 가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의 지분을 매수한다고 해서 특정 방을 단독으로 쓰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체 가격과 자신의 지분율을 확인한 뒤, 사용 관계와 다른 공유자와의 정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해야 하는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후 공유로 보유하기로 정한 부동산 등은 일반 공유물분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한 사정 등이 있으면 당사자와 청구 구조를 다시 검토합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한 가치 감소가 우려되는 때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하는 조건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 전, 이런 분쟁을 확인합니다

특정 상속인만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상속인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을 다르게 주장하면서 협의가 멈추는 상황을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나 누락 재산에 관한 다툼 때문에 상속분 자체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도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

우선 대응

확인할 자료

다른 상속인이 낮은 가격만 제안합니다.

평가 근거를 공유하고 매수가격·지급일·권리정리 조건을 함께 협의합니다.

거래사례, 평가자료, 서면 제안서를 확보합니다.

상속인마다 자기 몫을 다르게 주장합니다.

지분 매각보다 분할의 전제가 되는 쟁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증여자료, 유언·협의서를 확보합니다.

제3자가 즉시 매수를 제안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계약 해제·잔금·등기 조건을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 초안과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전체 매각에 일부가 반대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또는 공유관계 정리 절차를 구분합니다.

분할 경위와 협의 내역을 정리합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가격과 동일한 순수령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리정리에 필요한 금액과 거래비용·세금 등을 별도로 검토하며, 채무가 있는 부동산은 부담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Ⅱ. 매각 방법과 시세를 비교하는 단계별 초기 대응

1단계. 상속재산과 자신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유언장·분할협의서·심판문 유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외 예금이나 채무에 관한 다툼도 함께 정리해야 전체 상속재산분할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생전 증여와 기여분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속분이 아직 다투어지는 단계라면 특별수익으로 검토할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장기간 부양했다는 주장만으로 몫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전제하지 않고, 실제 기여 내용과 입증자료를 검토합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청구 대상과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습니다.

3단계. 전체 시세와 지분 매수 제안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먼저 전체 부동산의 거래사례·상태·평가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다른 상속인의 매수 제안, 제3자 제안, 전체 공동매각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가격 비교 항목

활용 방법

전체 부동산 평가액

지분 가격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단순 안분액

전체 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비교 기준으로만 활용합니다.

실제 매수 제안액

지급 능력·잔금 일정·권리 인수 조건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예상 순수령액

거래비용과 권리정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검토합니다.

협의·재판 대안

추가 비용과 소요 시간, 결과의 불확실성을 비교합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에 적용할 보편적인 할인율은 이 원고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체 부동산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지분의 확정 시세처럼 안내하면 개별 권리관계와 거래 조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매각 경로별 조건을 협의합니다

방법

비교할 내용

주의점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매각

제3자를 새 공유자로 들이지 않고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가족 간 합의라도 가격·지급일·등기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상속인들이 부동산 전체 공동매각

전체를 매수하려는 수요와 지분 매수 수요를 구분하여 비교합니다.

참여하는 소유자 전원의 매각 의사와 대금 배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공유 지분 매각

실제 매수 의향과 거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매수자 존재나 거래 성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할 절차를 통한 정리

협의 실패 시 적합한 법원 절차와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판을 거쳐도 경매 방식이나 회수금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전에는 제3자 매각으로 얻을 금액과 비용까지 비교합니다. 반대로 낮은 가격에 즉시 서명하기 전에는 전체 공동매각이나 분할협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5단계. 협의가 실패하면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상속인과 전체 재산의 범위를 중심으로 협의·조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일반 공유관계라면 공유물분할의 요건과 적절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기 지분을 현금화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지분만 임의로 경매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으로 진행하는 지분 경매와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전체 부동산 경매도 구별합니다.

6단계. 계약·대금·등기를 연결해 권리를 확보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지분, 대금 지급일, 권리제한 정리 방법, 등기 협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결정 내용에 맞는 지급·등기 후속절차를 확인합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은 계약서 서명만으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잔금 수령과 이전등기, 정산까지 연결해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상대방의 매수 제안서를 준비하면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Ⅲ. 주요 성공사례

매각 전에 확인할 쟁점과 관련된 공개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림 공개 소개문은 피상속인 사망 후 부동산과 예금의 범위, 상속 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된 사안을 설명합니다. 소개문에 따르면 태림은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가액 산정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자사 처리 사례로 공개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소개합니다. 이 원고에서는 비식별 결정문·판결문과 공개 동의 자료까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금액의 회수나 지분 매각 완료를 확인한 실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다음 표는 태림이 공개한 개별 사례의 주제와 이 글에서 참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홈페이지 게시 사실과 사건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증빙 확인은 구별합니다.

공개 사례 주제

지분 매각 전 참고할 쟁점

상세

상속재산분할·재산 추적

명의신탁·누락 재산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범위와 각 당사자의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부동산·예금 평가 분쟁

재산 목록과 평가 근거를 확인합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생전 편중 증여 관련 분할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

부동산 외 재산과 별도 정산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유언 효력 관련 분쟁

유언의 효력과 분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영상 촬영만으로 유효한 유언이 성립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사례마다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예상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개별 직접 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태림의 업무사례로만 소개합니다.

Ⅳ.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은 지분만 팔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자신의 공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취득 원인과 등기 상태, 권리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과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분 양도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Q. 지분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팔립니까?

A. 일률적인 할인율로 답하지 않습니다. 전체 평가액과 지분율에 따른 안분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점유·권리관계·매수 제안 조건을 비교합니다. 근거 없는 평균 할인율이나 최저 회수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Q.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A. 자기 공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체를 팔거나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이 특정 부동산 지분인지도 확인합니다.

Q. 지분 매각과 경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A. 매각 대상과 절차, 예상 순수령액을 구분해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가 정한 경매상 우선매수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공유 지분만 경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유물분할을 위해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매에는 그 우선매수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유자도 일반 입찰자로 참여해 낙찰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자격과 보증·매각대금 납부 등 해당 절차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분만 사려는 매수자가 있습니까?

A. 매수 수요의 존재와 거래 성사는 개별 물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의 실제 제안을 비교하되, 매수자 확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에서는 매수 의향뿐 아니라 대금 지급 능력과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합니까?

A.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필요한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공유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기여분 다툼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유언장이 있거나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A. 유언의 효력과 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 지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료·등기·유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유류분 반환청구 등 별도 쟁점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Q. 부모님 채무를 모르는데 지분부터 팔아도 됩니까?

A.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처분 전에 별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 매매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상속채무, 재산 처분의 법적 영향, 신청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합니까?

A. 협의 가능성, 재산 평가, 당사자 수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매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완료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 위임 범위와 보수 약정, 인지·송달·감정 등 별도 비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예약합니까?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으로 신청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상담·사건 담당 범위와 위임 조건은 예약·위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상속관계 서류·매수 제안서를 준비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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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하정림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소개

태림 공식 프로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변호사로 소개합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고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54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주요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년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2019년~현재

프로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상속 부동산 지분 매각 상담에서는 지분 처분 가능성뿐 아니라 분할 단계와 권리관계,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의 유효성은 게재 전 최신 등록자료와 대조하며, 담당 범위는 개별 위임계약으로 확인합니다.

Ⅵ.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경력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다음은 공식 프로필에 기재된 업무 이력을 요약합니다. 개별 사건의 주문·확정 여부를 독립 검증한 결과나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소송, 합병무효소송, 주식매수청구의 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공유수면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국내 가상발전소(VPP)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인허가 관련 분쟁 법률자문 및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 대곡소사, 서부간선 등 국내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다수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등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대응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대응

  • 기재위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대관 대응

  •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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