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부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신 서명해도 될까요?
Editor's Letter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신 서명하려면 먼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법정상속분을 주기로 했더라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은 부모·자녀의 배분안과 대리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협의서와 재산 이전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자녀를 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법정상속분을 배분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대신 서명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각 상속인의 몫을 정하는 행위이므로, 부모·자녀 사이뿐 아니라 미성년 형제자매 사이의 이해관계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자세히 보기
한눈에 정리
선임 검토 기준: 부모·자녀의 공동상속 여부와 분할협의에서의 이해상반
자녀별 대리: 부모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 자녀 각자에 대한 별도 특별대리인
준비자료: 가족관계 자료, 재산목록, 협의서 초안, 후보자 자료, 기존 심판문
상담 팀: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속 전문분야 등록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에게 해당
개인별 이력: 하정림 대표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김앤장법률사무소 경력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상담 안내: 전국 상담 가능, 대표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이용 경로는 대표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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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기준
II. 특별대리인 선임 전후의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VII. 찾아오시는 길
I.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기준
1. 부모의 친권과 분할협의 대리권은 구분합니다
부모가 평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자신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협의까지 그대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자기 몫을 정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몫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두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는 다음 두 상황을 구분합니다.
구분 | 조문의 내용 | 이번 주제에서 확인할 사항 |
|---|---|---|
제1항 |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공동상속인인 부모의 자녀 대리 가능 여부 |
제2항 |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일방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형제자매 사이의 대리 충돌 여부 |
제2항의 문구만 보고 부모가 한 자녀를 대리하고 특별대리인이 다른 자녀를 대리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공동상속인이라면 부모와 각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까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1조 자세히 보기
2.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도 대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아이 몫을 줄이지 않았으니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만으로 선임을 생략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은 이해상반행위를 판단할 때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이해 대립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보기
따라서 법정상속분을 배분하는지와 적법한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와 누가 아이를 대신해 협의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배분액이 적정하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대리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3. 두 자녀를 한 사람이 함께 대리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부모와 여러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분할협의에서는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 평가액, 지급 시기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별로 살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공동상속 구조에서 미성년 자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자녀를 대리하도록 판단합니다. 자녀별 특별대리인에 관한 판례 자세히 보기
4. 특별대리인은 가족 중 아무나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특별대리인 후보자를 검토할 때에는 친족인지보다 해당 분할협의에서 자녀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조부모·삼촌·이모 등 친족이라도 같은 상속의 당사자이거나 배분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친족이 없다면 변호사 등 제3자를 후보자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정해졌다는 것과 법원이 선임했다는 것도 구분합니다. 후보자와 선임 절차 참고
5. 협의서 작성과 예금수령 권한은 따로 확인합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선임 심판에서 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 지급청구와 수령, 부동산 처분 등 모든 후속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수령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예금 지급청구와 수령을 누가 진행할지 구분합니다.
자녀가 취득할 금액과 수령계좌를 명확히 정합니다.
선임 심판문과 금융기관의 요구서류를 대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 범위는 일반적인 확인 기준입니다. 특정 선임 심판이 예금수령까지 포함하는지는 실제 심판문과 예정된 행위를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참고
6. 이미 서명했다면 협의의 효력과 추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서명했다면, 협의서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92다54524 판결은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하여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추인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사후에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의 효력과 추인에 관한 판례 자세히 보기
다만 자녀가 나중에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특별대리인이 뒤늦게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협의가 자동으로 유효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추인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추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사항 | 준비자료 |
|---|---|---|
협의서 서명 전 | 부모·자녀 및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 | 관계도·재산목록·협의서 초안 |
부모가 자녀 몫까지 서명 | 서명 당시 대리권과 추인 여부 | 원본 협의서·서명일 자료·심판문 |
한 사람이 여러 자녀 대리 | 자녀별 대리권의 적정성 | 선임 심판문·협의 참여 내역 |
예금 지급 또는 등기 완료 | 협의 내용과 실제 재산 이전의 일치 여부 | 거래내역·지급청구서·등기사항증명서 |
재분할 협의 예정 | 현재 이해상반과 기존 권한의 범위 | 종전 협의서·변경안·기존 심판문 |
협의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과 실제 재산을 되돌리거나 정산하는 절차는 구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등기와 예금 지급까지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정리합니다.
II. 특별대리인 선임 전후의 단계별 대응
1단계. 공동상속인과 친권자를 확인합니다
사망한 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관계도를 작성합니다. 각 자녀의 미성년 여부와 친권자를 표시하고, 협의에 본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자녀의 이해상반과 형제자매 사이의 이해상반을 함께 확인합니다.
2단계. 상속재산과 배분안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고 각 재산을 누가 취득하는지 표시합니다. 재산 평가의 근거와 지급 조건도 함께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에 관한 특별수익 주장이나 부양·재산 관리에 관한 기여분 주장이 있다면 별도로 구분합니다. 재산목록, 각자의 주장과 최종 배분안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검토 기준 자세히 보기
3단계. 자녀별 후보자와 선임자료를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후보자의 신원과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협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선임 절차 참고
자료 구분 | 준비 내용 | 확인 목적 |
|---|---|---|
가족관계 | 피상속인·친권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 상속인과 친권관계 |
사망 사실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속개시 관계 |
자녀 주소 | 주민등록표 등본 등 | 관할 |
후보자 | 신원·가족관계·선임 의사 관련 자료 | 자녀와의 관계 및 이해관계 |
상속재산 | 등기사항증명서·예금잔액 자료 등 | 배분 대상과 규모 |
협의 내용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 선임 대상 행위와 배분안 |
기존 진행자료 | 종전 협의서·심판문·등기 및 지급 자료 | 대리권과 후속 조치 |
서류의 종류와 발급 범위는 관할 법원의 안내 및 보완 요구에 맞추어 확정합니다.
4단계. 선임 심판문과 최종 협의서를 대조합니다
선임 후에는 심판문에 적힌 자녀와 특별대리인, 대상 행위를 확인합니다. 최종 협의서의 당사자·재산목록·배분 내용이 선임을 준비하며 제출한 내용과 달라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과 자격을 구분하고, 자녀별 특별대리인이 해당 자녀를 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예금·등기·세무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협의서 서명, 예금 지급청구, 상속등기와 세무 신고 일정을 각각 정리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비거주 관련 사정 등으로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자세히 보기
선임과 협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미분할 상태의 신고자료와 공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부 재산만 신고한 뒤 나중에 수정신고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6단계. 이미 서명했거나 재분할한다면 대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원본 협의서와 당시 대리권 자료부터 보존합니다. 등기나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보합니다.
재분할을 추진한다면 자녀가 현재도 미성년자인지, 변경된 배분안에 이해상반이 있는지와 기존 특별대리인의 권한이 새로운 협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종전 심판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협의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행위에 관한 권한 범위 참고
III. 주요 성공사례
재산목록 확인에서 시작한 상속 지분 확보
법무법인 태림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상속 지분을 확보한 상속재산분할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 사례는 협의서에 적힌 재산만으로 배분을 정하기 전에, 실제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검토할 재산목록과 배분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의 공개된 제목과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 관련 사례
사건 유형 | 결과 요지 | 상세 |
|---|---|---|
상속재산분할 |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상속 지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 대습상속인이 시댁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인용 | |
상속재산분할 | 부동산·예금 분쟁에서 시가 산정을 통한 상속분 확보 | |
상속재산분할 | 생전 편중 증여가 문제 된 사건에서 딸들의 지분 확보 | |
상속회복청구 |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에 관한 조정 성립 | |
상속재산분할 | 동영상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각하 |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분쟁 사례입니다. 각 사건을 두 변호사의 공동 수행 실적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실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IV. FAQ
Q. 아이에게 법정상속분을 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생략하나요?
A. 법정상속분을 배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을 생략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할협의에서는 배분액과 대리권을 따로 확인합니다. 판례는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보다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가 대립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자세히 보기
Q. 미성년 자녀 두 명을 같은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나요?
A. 부모도 공동상속인인 분할협의에서는 미성년 자녀 각자마다 별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검토합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배분에 관한 이해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한 특별대리인이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경우의 효력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녀별 대리에 관한 판례 자세히 보기
Q. 이미 부모가 서명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나요?
A. 협의서 원본, 서명 당시 가족관계 자료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지급청구서와 거래내역을 대조합니다. 협의의 효력과 적법한 추인 여부는 당시 대리권 및 후속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효력과 추인에 관한 판례 자세히 보기
Q. 자녀가 나중에 성년이 되면 기존 협의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나요?
A.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협의가 자동으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기준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연령이 아니라 민법상 성년 여부입니다. 성년이 된 이후 적법한 추인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특별대리인의 권한에 예금수령도 포함되나요?
A. 예금 지급청구와 수령이 선임 심판에서 정한 권한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권한만으로 모든 후속 금융거래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심판문, 예금 지급청구서와 금융기관 요구서류를 대조합니다. 권한 범위 참고
Q. 재분할 협의에도 대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나요?
A. 재분할 시점의 미성년 여부, 이해상반과 기존 선임 권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목록이나 배분 내용을 변경한다면 종전 선임의 대상 행위와 같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존 심판문과 변경 협의서 초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Q. 조부모나 삼촌·이모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정해도 되나요?
A. 같은 상속의 당사자인지와 자녀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합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친족이나 제3자를 후보자로 검토하고 법원의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후보자 검토 기준 참고
Q. 특별대리인 선임이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선임 진행과 별도로 신고기한과 필요한 신고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미분할 상태의 신고와 공제 요건은 구체적인 재산 및 상속관계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국세청 안내 자세히 보기
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A. 상속인 관계도, 재산목록과 협의서 초안을 먼저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 친권자와 부모의 공동상속 여부를 표시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원본 협의서와 등기·예금 지급 자료를 추가합니다.
Q. 상담 예약과 비용 안내는 어떻게 받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온라인 상담예약을 이용합니다.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의 상담을 문의할 때에는 자녀 수와 협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전달합니다. 선임 절차만 필요한지, 협의서 검토와 후속 대응까지 필요한지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일정과 비용 안내를 받습니다. 개별 사건의 담당 범위는 예약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같은 팀으로 소개합니다. 각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과 학력·경력은 구분하며, 개별 사건의 공동 상담이나 공동 수행을 일률적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목 | 하정림 대표변호사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직위 | 대표변호사 | 파트너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공식 프로필상 분야 표기 | 상속·행정법 | 지식재산권·민사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시험·연수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주요 경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
태림 재직 | 대표변호사, 2019~현재 |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상세 프로필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에게 하정림 대표변호사의 상속·행정법 전문분야 등록이나 김앤장법률사무소 경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VI. 두 변호사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업무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학력·약력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소송·합병무효소송·주식매수청구소송 등 제반 소송대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대관 대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두산건설의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S그룹 적대적 주주인 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공유수면법·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국내 가상발전소 관련 제반 법률자문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이슈 법률자문 및 검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수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국내 유력 금융회사의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무혐의처분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기획재정위원회 국내 유력 주류회사의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금융위원회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 및 대관 대응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 16억 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학력·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전 법무법인 수호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주요 업무 사례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하자보수청구소송·지체상금청구소송 등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주금반환청구소송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건
구의원·공무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사건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대리
상습준강간·특수준강간·성매매알선 관련 사건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세법 위반
살인·특수협박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 찾아오시는 길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상담을 준비한다면 가족관계 자료, 재산목록과 협의서 초안부터 정리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원본 협의서와 등기·예금 지급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의 상담을 문의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 수와 현재 진행 단계를 전달합니다. 개별 사건의 상담 및 수행 담당 범위는 예약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상담 연락처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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