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다른 가족끼리 먼저 나눠도 될까요?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권한초과행위 허가, 실종선고와의 차이와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은 법무법인 태림 대표번호 1522-7005로 신청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다른 가족끼리 먼저 나눠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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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연락두절 상속인의 부재자 재산관리, 먼저 확인할 기준연락이 되지 않아도 상속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해야 합니다단순한 연락 거부와 부재 상태는 다릅니다재산관리인 선임과 분할협의 허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실종선고를 기다려야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급한 관리와 최종 분할은 나누어 판단합니다부재자의 몫은 금액뿐 아니라 보관 방법까지 확인합니다II. 최후주소 확인부터 분할 이후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1단계. 최후주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정리합니다2단계. 상속재산과 긴급 지출을 구분합니다3단계. 생전 증여와 부양·기여 자료를 확보합니다4단계. 관리인 선임 필요성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5단계. 구체적인 분할안과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준비합니다6단계. 분할 이후의 집행과 관리내역을 남깁니다III. 주요 성공사례재산목록과 자금 흐름을 확인한 상속재산분할 사례IV. FAQQ. 문자를 읽지 않는 정도로 부재자라고 볼 수 있나요?Q. 다른 가족이 위임장을 대신 만들어도 되나요?Q.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바로 분할할 수 있나요?Q. 실종선고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하나요?Q. 급한 건물 수리비와 분할 동의는 나누어 검토하나요?Q.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몫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나누면 안 되나요?Q.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은 무조건 부재자로 처리하나요?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Q. 처리 기간과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Q.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약하나요?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VI. 두 변호사의 주요 경력 및 업무 사례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 찾아오시는 길기본 연락 정보전국 사무소

Editor's Letter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본인을 대신해 적법하게 협의에 참여할 사람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의 상속 분쟁 안내에서는 단순한 연락 거부와 부재 상태를 구별하고, 재산관리인 선임과 분할협의 권한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최후주소와 연락 기록을 정리하고, 급한 재산관리와 최종 배분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참여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에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선임 절차를 검토하고, 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기 전에는 가정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연락 거부와 부재 상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정과 재산관리가 필요한 부재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 생사불명 여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에 생사불명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 선임과 허가: 재산관리인 선임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 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을 소개합니다. 상속 전문분야 등록은 하정림 대표변호사에게 해당합니다.

  • 개인별 경력: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김앤장법률사무소 경력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태림 파트너변호사 경력을 보유합니다.

  • 전국 상담: 대표전화 152

목차

I. 연락두절 상속인의 부재자 재산관리, 먼저 확인할 기준
II. 최후주소 확인부터 분할 이후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VI. 두 변호사의 주요 경력 및 업무 사례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연락두절 상속인의 부재자 재산관리, 먼저 확인할 기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상속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몫을 남겨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가족끼리 분할협의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면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을 대신해 서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연락 거부와 부재 상태는 다릅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여부뿐 아니라 종래의 생활 근거지를 떠난 사정, 재산관리의 필요성, 기존 관리인의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소와 생활 근거지가 확인되는데 상속 협의에만 응하지 않는다면, 연락 거부를 이유로 곧바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핵심 내용

확인할 사항

단순 연락 거부

소재가 확인되지만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

실제 거주지, 협의 요청·거절 내용

부재 상태

종래의 주소·거소를 떠나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황

최후주소, 부재 경위, 관리 공백

재산관리인 선임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

선임 필요성, 후보자, 이해관계

권한초과행위 허가

통상적 관리 범위를 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허가

분할안, 재산 평가, 부재자 취득분

실종선고

법정 요건에 따라 일정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

생사불명 기간, 사망간주 시점

문자 미열람이나 전화 수신 거부만으로 절차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는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과 분할협의 허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통상적인 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재자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정하는 행위입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 작성한 협의안에 바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할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관리인 선임은 “누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권한초과행위 허가는 “그 관리인이 이 분할안에 동의해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에 따르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피상속인의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법원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선임 사건과 관리·감독 관계를 확인하여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심판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재가 확인되는 상속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실제 주소와 송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주소 보정이나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바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공고 절차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절차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선고를 기다려야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관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는 일반실종의 경우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를 규정합니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의 효력이 신청일에 생긴다거나, 선고일을 사망일로 본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에 따라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실종기간 만료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실종자의 사망간주 시점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검토하더라도 해당 상속인을 먼저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관리와 최종 분할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

우선 대응

피해야 할 처리

소재 확인 가능, 협의 거부

협의 경과 정리, 조정·심판 검토

부재자로 단정하여 제외

최후주소 이후 소재 확인 곤란

확인 경과 정리, 관리인 선임 필요성 검토

가족의 추측만으로 사망 처리

관리인 선임 완료

구체적 분할안과 권한초과행위 허가 검토

선임 결정만으로 분할 동의

누수·파손 등 긴급 문제

보존 필요성, 공사 범위, 집행권한 확인

긴급성을 이유로 매각·분할까지 일괄 처리

장기간 생사불명

실종선고 요건과 상속관계 변화 검토

실종선고만이 해결책이라고 단정

급한 건물 수리와 최종적인 소유권 배분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리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재자의 몫은 금액뿐 아니라 보관 방법까지 확인합니다

부재자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배분한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생전 증여와 기여분 주장이 있는지, 정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재산 범위와 분할 방식, 특별수익과 기여분, 채무 및 비용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끼리 비용 부담을 정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정리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협의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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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후주소 확인부터 분할 이후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

1단계. 최후주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통화한 날, 거주 사실을 확인한 날을 구분합니다. 가족의 기억만으로 정리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정리할 내용

주소 자료

최후주소, 전입·전출 관련 자료, 실제 거주지 단서

연락 기록

통화 시도 일시, 문자 내용, 답변 유무

우편 자료

발송 주소, 발송일, 반송 사유

가족 진술

마지막 접촉 경위, 당시 생활 상황

기존 위임 자료

위임장 원본, 작성 경위, 위임 범위

소재 관련 단서

직장·해외 체류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2단계. 상속재산과 긴급 지출을 구분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채무·세금·관리비를 따로 정리합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면 손상 상태 사진, 견적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를 준비합니다. 누가 계약하고 어떤 자금으로 지급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다면 지급내역과 영수증을 남깁니다. 해당 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생전 증여와 부양·기여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거나 장기간 부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증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취득자금 자료, 간병비·생활비 내역 등을 쟁점별로 나눕니다. 부재자의 참여 문제와 실제 상속분 계산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관리인 선임 필요성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이미 정한 관리인이 있는지, 기존 대리권으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새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관리할 재산과 필요한 업무, 후보자와 부재자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을 후보자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분할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구체적인 분할안과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준비합니다

“부재자에게 적당한 몫을 남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별 평가와 배분 근거, 지급·보관 방법이 드러나야 합니다.

분할안 항목

확인 사항

대상 재산

누락 여부, 소유관계, 담보·임대차 관계

평가 근거

부동산 평가자료, 예금 잔액 기준

배분 기준

법정상속분, 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주장

부재자 취득분

현물·현금 구분, 산정 근거

정산금

지급 주체, 지급기한, 지급 방법

보관·관리

부재자 재산의 보관 방법과 관리계획

부대 비용

세금·등기비용·관리비 부담안

허가 내용

허가받을 협의안과 실제 체결 내용의 일치

협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조정·심판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부재자의 절차 참여와 관리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분할 이후의 집행과 관리내역을 남깁니다

허가받은 내용에 맞추어 등기와 정산금 지급 등을 진행합니다. 부재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다른 가족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내역, 임대수익, 관리비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허가받은 분할 내용이 바뀐다면 변경된 내용에 맞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재산목록과 자금 흐름을 확인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친 사망 후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귀속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사망 전후 금융거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계좌거래 분석을 통해 관련 재산과 특별수익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공개 사례 본문에서는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의 분할과 상대방이 사용한 카드대금 부담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소개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사건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재산 추적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부동산·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상속 지분 확보

재산 추적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인용

대습상속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예금의 시가 산정을 통한 상속분 확보

재산 평가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재산분할

생전 편중 증여가 문제 된 사건에서 딸들의 지분 확보

편중 증여 사례 자세히 보기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의 조정 해결

예금 인출 분쟁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의 상속 관련 처리 사례입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도 참여권한뿐 아니라 재산 범위와 평가, 정산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IV. FAQ

Q. 문자를 읽지 않는 정도로 부재자라고 볼 수 있나요?

A. 문자 미열람만으로 부재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정과 재산관리의 필요성, 기존 관리인의 유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가 확인되는데 협의만 거부하는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Q. 다른 가족이 위임장을 대신 만들어도 되나요?

A. 본인의 위임 의사와 적법한 작성 권한 없이 가족이 임의로 위임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 위임장이 있다면 작성 경위와 유효성, 상속재산분할협의까지 포함하는 권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바로 분할할 수 있나요?

A.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분할협의 전에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안을 기준으로 허가를 준비하고, 실제 협의 내용이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종선고를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로 필요한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실종선고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실종선고를 검토한다면 생사불명 기간과 사망간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의 선후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급한 건물 수리비와 분할 동의는 나누어 검토하나요?

A.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지출과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분할 동의는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수리도 규모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권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상 상태, 공사 범위, 견적, 지급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몫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나누면 안 되나요?

A. 몫을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가 적법하게 협의에 참여했는지와 배분 내용이 적정한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은 무조건 부재자로 처리하나요?

A. 소재가 확인되는 상속인의 협의 거부와 부재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연락 거부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관리인 선임 필요성과 분할협의 권한, 재산 평가·정산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이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민사·지식재산권 분야의 업무 경험을 보유합니다. 두 변호사의 전문분야와 개인 경력은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Q. 처리 기간과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소재 확인 정도와 필요한 절차, 재산조사·평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인 선임만 필요한지, 권한초과행위 허가와 분할심판까지 필요한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비용도 각 절차의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최후주소, 마지막 연락 시점, 연락 기록,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재산목록을 우선 준비합니다.

기존 위임장이나 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하면 사진과 견적서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은 1522-7005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담당 범위는 접수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V. 하정림·권선례 변호사 팀 소개 및 개인별 프로필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같은 팀으로 소개합니다. 전문분야와 경력은 개인별로 구분하며, 개별 사건의 담당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항목

하정림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행정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상속·행정법

지식재산권·민사 분야 공식 프로필 표기

학력

부산동여자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포항제철고등학교·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시험·연수

제54회 사법시험 합격·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핵심 경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2018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태림 재직

대표변호사, 2019~현재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개인 프로필

하정림 대표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 두 변호사의 주요 경력 및 업무 사례

하정림 대표변호사

주요 경력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기업·경영권·금융 거래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가처분, 합병무효, 주식매수청구 등 제반 소송대리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대관 대응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자문 및 검토

  • KB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인수 자문

  • 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자문

  • 두산건설 사업부문 분할 및 영업양수도 자문

  • H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응

  • S그룹 적대적 주주인 2대 주주 대응 관련 지배구조 개편 자문

  • H사 경영권 인수방안 자문 및 실무

  • S그룹 지주회사 규제 위반 관련 검토 및 자문

  • 국내 M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설계 및 자문

  • 포스코 그룹 내 자회사 간 합병

에너지·입법·사업 자문

  • K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토 및 자문

  • SK그룹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관련 법률자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유수면법·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가상발전소 관련 제반 법률자문

  • 국내 풍력발전회사 발전기 운용조건 및 수익정산 관련 법률검토·자문

  • 국내 태양광설비 설치 인허가 관련 제반 분쟁 법률자문·검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스마트미터링 실행방안 등 관련 법률자문

  • 제물포터널·대곡소사·서부간선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쟁·조사 대응

  • 페퍼저축은행의 예금보험공사 상대 지급청구소송

  • 외국계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유출 관련 내부조사

  • 국내 유력 금융회사 내부자정보 이슈 등 분쟁 대비 검토

  • 금융위원회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통보처분 등 취소소송

  • 글로벌 항공사 여객운송 관련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무혐의처분

  • 국내 유력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 국내 유력 주류회사 주세법 개정 관련 법률검토·대관 대응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개정법령 초안·법률검토·대관 대응

  • 법무부 상법 개정안 관련 개정법령 법률검토·대관 대응

  •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에서 지급된 수당 16억 원 반환소송 전부승소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주요 경력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전 법무법인 수호

  • 전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주요 업무 사례

민사·부동산·기업 분쟁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하자보수·지체상금 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형사·고소대리

  • 사기 사건

  • 구의원·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 사건

  • 글로벌 정보기술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 의류 제조·유통회사 전 임직원 상대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특수준강간·성매매알선 등 사건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관세법 위반 사건

  • 살인·특수협박 사건

  •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대리

행정 분쟁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는 최후주소와 연락 기록, 재산목록, 현재 필요한 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팀 관련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관리인 선임 여부와 작성 중인 분할협의안이 있는지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는 예약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기본 연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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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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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빼고 협의서를 작성하기보다, 적법하게 참여할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후주소와 연락 기록을 모으고, 긴급한 관리와 최종 분할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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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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