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현금, 사용처 모르면 무엇을 소명할까? 2026 추정상속재산·상속 분쟁 대응 기준

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모르면 재산 종류별 1년 2억·2년 5억 기준 추정상속재산 소명 자료와 형제 간 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부터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상담 1522-7005
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현금, 사용처 모르면 무엇을 소명할까? 2026 추정상속재산·상속 분쟁 대응 기준

Editor's Letter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 내역을 보면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여러 번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거나 형제 사이에서 "그 돈 누가 가져갔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돈을 둘러싼 문제는 상속세 문제와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겹쳐 있습니다. 같은 인출 내역이라도 어디에 내는 소명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부모님이 사망 전에 찾은 현금의 사용처를 모르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최대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은 금액은 세법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는 특별수익이나 상속회복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 상속 분쟁 상담 안내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전국 상담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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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변호사 프로필
VI. 학력·경력
VII. 찾아오시는 길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I. 상속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용처를 모르는 현금 인출은 두 방향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국세청에 내는 상속세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 분쟁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뉩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계산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이거나, 사망 전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예금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같은 기간에 다시 입금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사용처를 모두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

계산 내용

1년 안에 예금 5억 원 인출, 2억 원 용도 입증 시

1

인출액 − 용도가 확인된 금액 = 미입증액

5억 원 − 2억 원 = 3억 원

2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차감액

5억 원 × 20% = 1억 원, 2억 원과 비교해 1억 원

3

미입증액 − 차감액 = 추정상속재산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이 사례에서는 2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국세청

상속인 사이의 분쟁에서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 생전에 특정 자녀가 받은 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현행 민법은 상당 기간 같이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 표

쟁점

설명

확인 포인트

인출 금액과 시점

사망 전 1년·2년 안의 인출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금액

2억·5억 기준 해당 여부, 재입금액 차감 여부

사용처의 객관성

거래 상대방·금액·목적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여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받은 사람

상속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흘러간 돈인지 여부

수령 계좌, 현금 보관 경위

증여인지 여부

부모님 뜻에 따른 증여인지, 허락 없는 인출인지

부모님의 판단 능력, 위임 여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간병·부양의 대가로 받은 돈인지 여부

동거·간호 기간, 부양 비용 부담 자료

부모님을 위한 지출

병원비·간병비·생활비로 쓴 돈인지 여부

의료비 영수증, 요양원 계약서, 간병인 지급 내역

채무 상환

부모님 빚을 갚는 데 쓴 돈인지 여부

대출 상환 내역, 채권자 확인서

쉽게 말하면

세무서는 "이 돈 어디 갔습니까"라고 묻고, 형제는 "그 돈 누가 가져갔느냐"고 묻습니다. 두 질문에 내놓을 답은 같은 통장 내역에서 나오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세무 소명은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만큼 상속세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 간 분쟁은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쪽과 부모님을 위해 썼다고 해명하는 쪽이 각자 자료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던 자녀가 부모님 카드나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찾아 쓴 경우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다른 형제들은 사적으로 쓴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중병으로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없던 시기에 큰 인출이 몰려 있으면 분쟁은 더 커집니다. 이때는 부모님의 뜻에 따른 증여였는지, 허락 없이 가져간 돈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사망 후에 인출한 돈은 이미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모님 빚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시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리고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는 등의 경우를 단순승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같은 행동을 하면 부정소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부모님의 빚까지 물려받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실무 포인트

국세청이 사용처를 묻는 단계에서 "부모님이 알아서 쓰셨다"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생활 수준, 병원 이용 기록, 정기적인 지출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면 상당 부분을 사용처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 문제에서는 청구의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부모님 명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해 다른 상속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했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상속회복청구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표

상황

우선 조치

준비 자료

세무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인출 내역을 일자별·재산 종류별로 정리한 뒤 용도별로 분류

금융거래내역, 의료비·요양비 영수증, 채무 상환 내역

형제가 인출금을 가져갔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속재산 조회 후 인출 흐름 추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금융거래정보

내가 돈을 관리했는데 의심받는 경우

지출 근거를 날짜순으로 재구성

카드 사용 내역, 간병비 이체 내역, 가계부·메모

부모님 빚이 걱정되는 경우

부모님 계좌 인출 중단, 재산·채무 전수 조사

채무 조회 결과, 3개월 기한 계산 자료

협의가 깨진 경우

청구의 법적 성격과 기간 확인 후 조정·소송 검토

쟁점 정리표, 입증 자료 목록

회복 가능 범위와 책임 범위

사용처를 일부라도 객관적으로 밝히면, 세법상 추정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인 간 분쟁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 때 그 몫이 반영됩니다. 사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청구나 상속회복청구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구체적인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 가액으로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했던 상속인은 부모님을 위한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 책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출 목적과 권한, 자료의 신빙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속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 유류분 반환청구·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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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모님의 예금·부동산·채무를 먼저 조회합니다. 사망 전 2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을 금융기관별로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인출된 현금이 특정 상속인 계좌로 흘러갔는지, 현금으로 건너갔는지 흐름을 따라갑니다. 같은 시기에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산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부모님을 모신 상속인이라면 간병, 생활비 부담, 병원 동행 등 부양 사실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돈인지는 특별수익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인출금 사용처 소명과 함께 준비합니다.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인출금 규모와 각 상속인의 입장을 정리해, 협의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합니다. 감정이 앞서 대화가 막혔다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리인이 협상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Step 5. 소송 또는 심판 전략 수립

협의가 실패하면 인출 시점, 돈의 성격, 침해된 권리를 구분해 청구의 법적 성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뒤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Step 6. 판결 이후 권리 확보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몫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등기 이전, 예금 지급, 강제집행까지 관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를 함께 거쳐야 합니다. 상속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계산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상속인 사이의 예금 인출 갈등을 조정으로 정리한 사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갈등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이 사건을 맡았고, 사건은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요지

상세

상속회복청구 조정성립

상속인 간 예금 인출 갈등을 조정으로 정리, 분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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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명의신탁 부동산 및 은닉 재산 추적으로 상속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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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부동산·예금 상속 분쟁에서 시가 산정으로 상속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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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조정성립

생전 편중 증여에도 딸들의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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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인용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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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

유류분 소송 피고 측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경제적 이익 확보

자세히 보기

유류분반환청구 화해권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 유증된 사건에서 상속권 회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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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사망 뒤 드러난 불분명한 채무에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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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 부모님이 찾은 현금의 사용처를 전혀 모르면 전부 상속세가 붙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사용처를 일부라도 입증하면 과세 대상은 더 줄어듭니다.

Q. 상속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속 분야 전문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주로 다루는 업무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표시인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금 소명처럼 세무·민사·가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은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경험과 협업 체계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가사그룹이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Q. 형제 중 누군가 부모님 돈을 인출해 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거래 내역으로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받은 돈이라면 특별수익으로 반영하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를 검토합니다. 사망 후에 인출한 돈이라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와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도 활용됩니다.

Q. 제가 부모님 돈을 관리했는데 형제들이 의심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지출 근거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병원비·약값 영수증, 요양원 이용료, 간병인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기록을 모아 인출 시점과 맞춰 정리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부모님의 생활 수준과 당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Q.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만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거나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금액, 부모님의 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그 돈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심판 과정에서 인출금의 성격,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함께 다뤄집니다. 진행 중에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부모님 채무를 정확히 몰라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무 내역이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쓰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출을 멈추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상속포기부터 해야 하나요?

A. 서두르기보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고, 한정승인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 안에서 조회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소명은 소명 요청 기한에 맞춰 진행되고, 협의나 조정으로 끝나는 분쟁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은 재산 평가와 금융자료 조회가 필요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상담신청 자세히 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통장 거래 내역과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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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지식재산권·민사 (공식 프로필 표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주요 경력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법무법인(유한) 이경

대외 활동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현 재직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VI. 학력·경력

학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력 및 자격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前 법무법인 수호

  • 前 법무법인(유한) 이경

  • 202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현재 법무법인 태림(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합병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청구소송

  • 분양형호텔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렌즈 수출회사의 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방해 등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대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청구소송, 지체상금청구소송 등

  • 부동산 개발회사 대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 교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주금반환청구소송

  • 주권인도소송 및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산부인과 산모 사망 관련 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 상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 합격자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 국가대표선발명단효력정지가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구의원, 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글로벌 IT 제조사 임직원 배임수재 등

  • 의류 제조 및 유통회사의 전 임직원 상대의 업무상 횡령, 배임 고소대리

  • 상습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매매알선법위반 등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관세법위반

  • 살인, 특수협박

  •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대리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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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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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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