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속재산분할 심판, 지역 법원별 실무 차이 정리

Editor's Letter

서울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인접 지역 법원은 관할 원칙이 같더라도 조정 활용 정도, 감정·사실조회 운영 방식에서 실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결렬된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심판 청구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심판 절차가 길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The Brief

서울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서울에 최후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 하정림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과 차석졸업, 김앤장 출신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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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울 지역 상속분쟁의 특성
II. 관할 법원과 신청 절차
III. 심판 진행 실무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서울 지역 상속분쟁의 특성

서울에서 접수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실무상 부동산 비중이 크고, 생전 증여를 둘러싼 특별수익 다툼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 사이 재산 이동 이력을 정리하고 심판 청구 전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률 근거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근거는 아래 조문에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및 제269조(재판상 분할) —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제269조를 준용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마류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분할 심판에 관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서울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할 때는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일" 자체가 이미 절반의 승부입니다. 부모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만 대상이 아니라,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도 함께 계산해야 실제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경우

• 부모 사망 직전 특정 자녀 명의로 아파트가 이전된 경우

• 사업체를 장남이 사실상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은 배제된 경우

• 배우자가 대부분 부양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는 경우

• 상속재산 목록에서 예금·주식이 누락된 경우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재산 목록 확정,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분할 방법(현물·대금·공유·가액배상)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심판 초기에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를 병행해 재산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II. 관할 법원과 신청 절차

관할 원칙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사부가 관할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실무 특징

• 재산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합적인 사건이 많아 조정 절차를 폭넓게 활용합니다.

• 재판부에 따라 감정평가·사실조회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심판 전 조정 회부가 빈번하며,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행됩니다.

신청 절차 개요

1. 심판청구서 작성 (상속인 표시, 상속재산 목록, 청구 취지)

2. 관할 가정법원 접수 및 인지·송달료 납부

3. 상대방(공동상속인) 송달

4. 답변서·주장서면 교환

5. 조정 회부 또는 심판 절차 진행

6. 재산조사·감정·사실조회

7. 심판 선고

III. 심판 진행 실무

서면 공방 단계

청구인은 상속재산 목록,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재산 목록의 진위, 특별수익 부존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다툽니다.

재산조사 단계

조정 및 심판

서울가정법원은 조정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재산 목록·평가 방법·분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성립으로 종결됩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면 재판부가 심판으로 상속분·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방법

• 현물분할: 부동산·주식 등을 각자 소유로 나눔

• 대금분할: 부동산 매각 후 대금 배분

• 가액배상: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 지급

• 공유분할: 공유 지분으로 등기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부동산·예금·주식·사업지분·보험·차량 등 모든 재산 파악

Step 2. 특별수익 및 생전 증여 정리

사망 전 10년 내외 자금 이동, 부동산 명의 이전 이력 확인

Step 3. 기여분 및 부양 사실 검토

장기간 부양·재산 유지 기여 자료 정리

Step 4. 협의 가능성 및 분쟁 구조 분석

상속인 간 관계, 재산 처분 위험 평가

Step 5. 심판 청구 및 보전처분 병행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검토

Step 6. 심판 이후 등기·집행 실행

심판문에 따른 이전등기, 대금 정산

V. 주요 성공사례

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실제 처리한 사례를 유형별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다른 형제가 부친 명의 아파트 및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고, 사망 직전 일부 부동산이 형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판을 청구하였고, 태림은 등기 이력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명의신탁 및 특별수익 쟁점을 정리한 뒤 조정 절차에서 상속 지분을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에서 처리한 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입니다.

VI. 언론 보도·강연·대외활동

• 하정림 변호사, 강남구 웰다잉 특강 – 유언장 작성 방법 강의

•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 충남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

VII. FAQ

Q. 서울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46조입니다.

Q. 서울가정법원과 다른 가정법원의 실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산 규모와 쟁점 복잡성이 커서 조정 절차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동산 비중이 크고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 많아, 감정과 사실조회를 폭넓게 활용하고 조정 회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협의가 안 되면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A. 협의가 결렬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표준적인 해결 절차이며, 심판 진행 중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제269조(재판상 분할)를 준용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심판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로 재산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주식은 가압류를 통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 생전 증여받은 형제가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실제 상속분이 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 계산 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형제의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2026.3.17. 개정 민법에 따르면, 그 증여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을 많이 한 상속인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A. 기여분 심판을 통해 상속분을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그 정도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기록, 부양 자료, 사업 관여 증빙이 핵심 자료입니다.

Q. 재산이 부동산뿐이면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A.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배상·공유분할 중 사건에 맞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재산 종류와 이용 관계를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실무상 부동산은 매각 후 대금 배분 또는 가액배상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Q. 심판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실무상 통상 1년 이상, 감정·사실조회가 많은 사건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목록 확정, 감정, 사실조회, 조정, 심판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종결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Q. 상담과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상속인 관계, 재산 구성, 생전 증여 이력, 협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뒤 심판·조정·보전처분 등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학력

• 2007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법학과 차석졸업

약력 및 자격

• 2012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 제55회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검토위원

• 20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2014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5-2018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9- 국회 A 의원실 법률자문위원

• 2020-202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

• 202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 2022 대한변호사협회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

• 2022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2023 충청남도 서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한국풍력산업협회 자문위원

• 2023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

• 2024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원

• 2023-현재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3-현재 서천군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X. 찾아오시는 길

기본 연락 정보

전국 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